정부의 개혁과제 가운데 민·관 협력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과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이었다. 이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지원법만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은 이미 지난 87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시도됐으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여 무산됐었다.

지난 94년에는 여야가 각자 입법하고자 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96년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제정시안을 마련,정기국회에 통과시키고자 했었고,98년 역시 정부가법 제정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모두 ‘말만 무성했을뿐’ 결실을 맺지못했다.

의원 입법 형태를 빌려 마련한 이번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의 목적은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을 육성·지원할 별도기구를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각종 사회적 편익을 제공해 자원봉사 활동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봉사정신과 실천을 선언적으로 천명하면서 봉사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췄다.

자원봉사 지원법이 강제성을 띄지않는 ‘임의조항’이라 문제가 됐었던 관계부처와의 협조·지원 역시 큰 무리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봉사 지원법은 ▲자원봉사센터의 설립 및 지원 ▲자원봉사자에대한 보험·포상·취업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전국 자원봉사활동의 네트워크화,중앙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지도자 교육·훈련 등 각종 전문 사업을 펴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원봉사 인프라가 활성화돼 있으며 그에대한 정부의 개입은 일반화 돼있다.독일의 경우 자원봉사자를 위한개발지원법을 제정,직·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