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무처장인 박원순(朴元淳) 변호사가 친정인 법조계에 잇따라 ‘쓴소리’를 쏟아놓고 있다.

박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형사실무연구회’ 주최 심포지엄에서 “사법시험에 붙기만 하면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얻고 순탄한 인생을 사는 판·검사들이 피고인의주장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며 국내 사법현실을 질타했다.

이 자리에는 이용우(李勇雨) 대법관,김진환(金振煥) 대구지검장 등‘형사실무연구회’ 소속 판·검사 60여명이 참석,박 변호사의 고언(苦言)을 들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본 우리나라의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 학생들은 비정부기구(NGO)에서 6개월씩 봉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우리나라는 어떠냐”면서 “법관의 판단이 과연 일반 국민의 판단보다우월하다고 할수 있는지,우리나라의 형사 판결이 과연 상식을 담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21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昌國) 주최로 열리는‘제1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기념심포지엄에서도 재야 법조계를 상대로 강연할 예정이다.

‘변호사의 공익적 책무’라는 주제발표를 할 박 변호사는 미리 배포한 원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는 고액의 수임료와 저질의서비스,전관예우,부자와 권력자에 대한 변호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부터 늘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이제 공익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민주주의의 심화와 시민사회 성숙의 견인차로 기능해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판사들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환기자 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