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의료계 요구조건 분명히 하라

[오늘의 눈] 의료계 요구조건 분명히 하라

유상덕 기자 기자
입력 2000-08-12 00:00
수정 2000-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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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환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환자의 건강이 최우선이다.…나는 이 약속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지킬 것이다”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기에 앞서 반드시 행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가운데일부다.그러나 최근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이같은 선서 내용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환자의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내세우며 또다시 집단폐업으로 환자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휴·폐업을 무기로 정부를 압박한 결과,의보수가 대폭 인상과 진료권 보장 등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국민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진찰료와 처방료를 대폭 올렸다.전공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약속했다.임의조제는 완전금지했고 대체조제는 대부분 금지했다.그 결과 국민들만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그럼에도 의사들은 왜 재폐업을 강행하는 것일까.

의사협회,의권쟁취투쟁위원회,전공의,교수협의회 등 소집단으로 분화된 결과 이들이 내거는 요구조건도 중구난방이다.그러나수가 인상 등 돈 문제에대해서는 그다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단순히 돈 때문에 폐업에 나서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의약분업 시행으로 수입이 줄어들자 의사들이 이에 반발,병상을 떠났다고 여기지만 그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재폐업에 나선 이유가선뜻 납득되지 않는다.진료권보장인지,의료보험수가 인상인지 헷갈린다.그것도 아니면 아예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인지,일본처럼 임의분업으로 가자는 것인지,의료계의 속셈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다.

결국 사태 해결의 열쇠는 의료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솔직하게 공개하는데 있는 것 같다.이는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의료대란을 지켜보는 환자와 국민들은 마냥 답답할 뿐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유상덕 사회팀 기자 youni@
2000-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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