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의료계가 폐업에 나섰으나 대화는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최장관은 의료계가 새롭게 요구하고있는 사법조치 해제와 약사법 재개정 문제에 난색을 표했다.다음은 최장관과의 일문일답.

■정부의 추가대책 발표에도 재폐업이 시작됐는데.

취임 이후 의료계의 입장에 서서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해소해 주려고 노력해 왔다.현재로선 더이상의 대책이 없다.

■의료계와 대화는 이뤄지고 있나.

공식·비공식 통로로 대화를 계속 추진중이다.의료계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만나 설득할 계획이다. 통로가 일원화돼 있지 않은 만큼 의사협회 집행부,의권쟁취투쟁위원회,전공의,전임의,의대교수 등 다각도로 만나겠다.

■사법조치 해제 요구에 대한 의견은.

의료계가 지도부에 대한 석방과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법당국의 일로 복지부의 권한이 아니다.또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약사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선.

임의 및 대체조제 금지를 말하는데 지난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기위해 법개정이 이뤄진 것 아니냐.국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야가 이 법만은 통과시킨 만큼 국민적 합의로 봐야 한다.물론 필요하면 법은 개정하는 것이고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의료보험 수가가 올라 국민의 불만이 큰 데.

의료 문제의 본질을 나름대로 분석한 뒤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마련한 처방이었다.우리나라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은 것은 사실이다.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국민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

■다른 대안은 없나.

진솔한 정부의 입장을 내놓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