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촌 산책/ 사시 2차시험은 한 곳에서 봐야

고시촌 산책/ 사시 2차시험은 한 곳에서 봐야

김장열 기자 기자
입력 2000-08-07 00:00
수정 2000-08-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금 고시가의 최대 화제는 사법시험제도의 전면적 수정을 담고 있는 ‘사법시험법 및 사법시험법시행령’이다.

발표된 시안에는 그동안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수용하는 등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러나 사법대학원(Law school)의 도입 및 선발인원의 증원 문제가 제외되어아쉬운 느낌이다.

어쨌든 진정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정되는 사법시험법에 거는 기대가크다.

내년에는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1,000명이다.보통 2차 시험에는 최종 선발인원의 5배수 정도인 약 5,000명 정도가 응시하게 된다.

이 많은 인원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장소로 인한 불편 및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선 2차 수험생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두곳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장소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 곳에서 시험을 보는게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수긍해야 한다.하지만가능한데도 두 곳에서 본다는 것은 문제를 스스로야기하는 꼴이다.

시험장의 교통 및 숙박시설도 사시 2차시험 장소를 고려하는데 빼놓을 수없다.4일간 시험을 치러야 하고 시험의 성격상 마지막 정리가 특히 중요하기때문에 지방의 수험생 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직전에미리 시험장 근처로 숙소를 옮긴다.

하지만 시험장 근처의 하숙집 등 한정된 숙박시설은 많은 수험생들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때문에 해마다 시험장 근방의 숙박료가 치솟아 대부분의 하숙집들은 며칠을기거하는데 수십만원씩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하숙집을 구하려 해도 시험보기 한두달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을 구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2차 시험장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동시에 시험장 근처에 안정된 숙소를 구하기 쉬운 곳이 돼야 한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몇 군데 있을지 모른다.하지만여러모로 볼 때 서울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김장열 로고스서워 대표
2000-08-0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