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에 뇌물 대구 남구의회 의장 영장

동료의원에 뇌물 대구 남구의회 의장 영장

입력 2000-07-13 00:00
수정 2000-07-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며 동료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대구 남구의회 의장 안모씨(56)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안의장은 남구의회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8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모 식물원 앞에서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우모 의원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안의장은 우의원에게 돈을 건네고 차용증에 손도장을 찍게한후 “선거때는 다 이런 거 받는 것이다.당선되면 차용증을 찢어 버리겠다”며 선거에서 자신을 밀어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의장은 지난 6일 실시된 의장선거에서 2차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5명의 의원 중 8표를 득표,경쟁후보인 장모 의원을 2표차로 제치고 3대 후반기의장에 선출됐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7-1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