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하는 일들이 눈앞에 놓여있다.사법시험법 제정과 응시연령 제한 문제,그리고 일부과목의 조정과 법학전공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문제 등 중요 수험환경의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그들은 어차피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수 없는 피동적 입장이다.그래서 그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 여름은 더욱 더 무더운지도 모른다.

수험정책이라는 것도 수험생보다는 정책집행기관의 편리성에 따라 결정되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수험생의 편의보다는 출제자의 편의나 채점의 용의성만을 고려한 결정이 우선시 되던 것이저간의 수험정책이었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낮은 출제료의 관행 등이 문제출제오류로 이어지고,급기야 많은 수험생들의 ‘출제오류’에 대한 집단소송 사태로까지 확대되는 등지난 한 해 동안 행자부 고시관리과가 겪은 시련의 나날은 어쩌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러한 모든 논란들을 어떤 형태로든 매듭지을 시점이 되었다.조만간사법시험법이제정되고 사시 4회 응시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또 군필자 응시연령을 늘리는데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하는 등 그동안 문제됐던 사안들이 그 반전의 분수령을 맞은 것이다.

관계당국이 지혜를 모아 모든 이해 당사자들과 건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을 만족시킬만한 수험제도를 만들어낼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시생들을 무슨 ‘고시특구’에서 살아가는 특수한 계층의 사람취급 해서는 안된다.그들도 우리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다.그들도 유권자이며,한때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분연히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던 당사자들이다.이 나라에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한 길을 찾아 그들이 생각해낸 일이 고시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예상치 못한 수험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또다시 저항하는 사태가 온다면….이것은정책결정자들에게는 한낱 내년쯤에 또 바꾸면 그만인 일쯤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인 수험생들에게는 그야말로 악몽이다.

그들에게는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정책결정 당사자들이 이점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김채환 고시정보신문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