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8일 러시아가 경제적 낙후성 속에서 인구 격감을 비롯한 민족 존립 문제에 당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경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한 연방국가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에서 발표한 첫 교서를 통해 러시아의 인구가 15년 후면 2,200만명 더 줄어든다고 경고하고 러시아는 민족의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다른 과제는 경제 낙후성이라고 전제하고 현재의경제호조는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성과의 유혹에 빠지지말 것을 촉구하고,굳건한 경제건설이 러시아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부정확한 경제정책이 발전을 저해해 왔다고자성한 뒤,경제와 관련한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은 “경제 자유의 수호”이며,경제정책은 “단일한 경제권 형성과 법의 엄격한 준수,그리고 사유권 보호”를 겨냥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막대한 대외부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려고 헛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이제 “적은행정력,많은 기업 자유”라는 표어를 내건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세제 문제가 그동안 가장 첨예한 문제의 하나가돼 왔으며,정부가 그동안 불명확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자본 유출 ▲지하경제 ▲부패 등 각종 발전 저해 요인들을 방조해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소득세의 하향 평준화를 비롯한 명백한 세금정책이 발표됨으로써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특히 단일 연방국가가 유지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경제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연방정부가 사유재산권 보호,동등한 경쟁권보장,행정의 굴레로부터 기업 해방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사회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앞으로 궁색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러시아’란 제목의 이날 교서는 ‘국가 권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강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 방법론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