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7시30분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1리 칼빈대학교 앞 4거리.

393번 지방도와 연결되는 폭 5m가량의 좁은 도로는 인근 현대자동차연구소쪽으로 가려는 출근버스와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었다.

주변에는 L,S,H아파트 등 4곳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대형 덤프트럭이라도 통과할 때면 차량 20여대가 뒤엉켜 10여분간 꼼짝할 수가 없다.

인근 G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씨(41·회사원)는 “1,000여 가구의 주민들이 승용차 2대가 겨우 비켜갈 수 있는 비좁은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도로는 그대로 둔채 아파트만 세우는 정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비난했다.

김씨가 98년 입주할 때만 하더라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으나 최근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도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매일 교통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주말에도 인근 H골프장을 찾는 승용차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 바람에 마북리주민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구성지구를 비롯 수지,죽전 등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용인서북부지역주민들도 김씨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

수지읍 풍덕천리에서 버스를 이용해 출근하고 있는 김성근(39·회사원)씨는“분당 오리역까지 버스로 간 뒤 전철로 출근하고 있는데 교통이 막힌다는이유로 버스운행시간이 들쭉날쭉 한데다 30∼40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각하기 일쑤”라고 말했다.용인시는 최근 구성지구에서 풍덕천 4거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분당으로 이어지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개통하는등 부분적으로 도로를 확충하고 있으나 아파트가 속속 완공되면서 교통난이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지읍 상현리 토박이인 문모(52·농업)씨는 90년대 중반들어 마구잡이로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배 이상 늘어났지만 도로망은 개발 이전과 크게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18만명인 지역 인구가 내년에는 47만명,2006년에는 85만명으로5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하다는게 교통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지역에선 물건사기도 힘들다.인근 분당의 경우 대형쇼핑센터가 앞다퉈 들어서고 있지만 용인에는 수지지역에 단 한 곳밖에 없다.

종합병원도 없어 동네의원에서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수원 등 종합병원이 있는 도시로 가야 하고 스포츠 센터나 극장 등 문화시설은 분당에서 찾고있다.

용인지역 학교들은 대부분 공사중이다.아파트 옆에 학교가 없거나 완공되지않아 인근 학교에서 더부살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수지읍 수지2지구 정평중학교는 첫 수업부터 인근 풍덕고등학교의 신세를져야 했다. 8학급 336명의 학생들은 5개월째 풍덕고교의 교실 8개를 빌려 수업을 받고 있다.

5층 골조만 올려진 상태에서 아직 내부공사가 진행중인 정평중학교는 우선이달중 1·2층을 완공해 수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학교는 공사장이나다름없다.

이지역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등·하교길에 공사 차량이 쉴새없이 오가는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 가슴을 조일 수밖에 없다.

수지읍 수지 2지구에 사는 학부모 이모(38·여)씨는 “아파트 옆에 학교가없어 2㎞나 떨어진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매일 10여개 이상의 횡단보도를 건너고있다”고 한숨지었다.

특히 이 지역 아파트 단지 공사가 2002년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공사소음으로 인한 수업지장과 등·하교 사고위험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내년중 수지와 구성지역 학생들을 수용하기위해 당장초·중·고 13개교가 필요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정상개교할 학교는 2∼3개교에 불과해 교실대란은 몇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용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용인이 아니다.용인은 사라졌다.산과 숲과 새와 전원은사라져가고 소음과 먼지, 교통난과 훼손된 자연이 대신 자리를 잡았다.공사가 완료되고 주민 입주가 끝나면 먼지는 가라앉겠지만 교통난 해결과 훼손된자연의 치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용인 김병철기자 kbchul@.

*주민들 애끓는 호소 “고통의 나날… 입주 포기하고파”.

“용인지역 난개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입주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내놓을까 생각중입니다.” 최모씨(38·회사원·서울 서초구 서초동)는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H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입주를 미루고 있다.

분양받을 당시 가족들이 기대했던 호젓한 전원형 아파트는 없고 사방이 아파트와 공사 현장으로 둘러싸여 삭막하기 그지 없었기 때문이다.이른 아침부터 단지내 도로를 통과하는 덤프트럭은 소음과 함께 뿌연 먼지를 일으키고있고 입주 전에 완공됐어야 할 학교들은 언제 개교할지 기약이 없다.

최씨는 “내년과 후년에 잇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걸리는데다 교통전쟁을 치러가며 서울 강남의 직장으로 출·퇴근할 생각을 하니 차라리 입주를 포기하는 편이 났겠다”고 말했다.450가구를 분양한 이 아파트는 입주율이 40%에 머물고 있다.“지금도 의료대란을 겪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수지읍 풍덕천리 수지2지구 S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모(29)씨는 어린 딸이행여 큰 병이라도 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3월 딸이 심하게 아파 여러차례 종합병원이 있는 수원까지가야했다”며 “10만명을 수용한다는 대단지에 종합병원 조성계획이 없다는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생활불편은 비난 최씨와 이씨만의 문제는 아니다.용인서북부지역 주민들은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부족 등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8일 구성면 마북리 L아파트 주민 55명은 난개발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책임을 물러 용인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함께 소송을 낸 주민 박모(43·여)씨는 “만신창이가 된 용인의 모습은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용인시 등 관련기관의 부실행정이 빚어낸 공동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전문가 조언] 준농림지 행위제한 강화해야.

경기도 용인지역의 난개발은 정부정책의 허점에서 비롯됐다고 볼수 있다.아파트 연면적이 9만5,000㎡이하이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사업규모가 2,500가구 이하일 경우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기준이하 면적의 아파트로 앞다퉈 허가를 받은 것이다.또 지난 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에 대해 보전을 주로 하되 개발이 허용되는 곳’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공동주택 건설을 허용,난개발을 부추겼다.

이같은 난개발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정부가 국토이용관리체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적용한 이 대책이 법 개정을 통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따라서 이같은 과도기 동안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몇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준농림지역에서는 6층 이상의 중·고층 아파트 건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저층 공동주택만을허용해야 한다.둘째 국토이용계획법상의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세대규모,면적만을 고려하지 말고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용량과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셋째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하여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맞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넷째 공공시설 설치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부족현상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기반시설의 확충방안과 비용부담 기준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우선적으로 개발규모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용지 확보및 재원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 확보기준을 마련하여 기반시설 확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개발승인을 남발하는것을 막아야 한다.

이성룡 경기개발연구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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