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가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선언했다.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총파업진군대회를 여는 등 ‘금융대란’을 예고하는움직임이 자못 강경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가 금융지주회사를 설립,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을 지주회사 밑에 두어 업무특화를 추진하는 등 제2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데 대한 은행계 공동의 반발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파업은 ‘은행종사자들만 살고 나라경제는 망하든지 병들든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는 식의 그릇된 집단이기에 다름아니라고 본다.게다가 대부분 은행이 오늘의 부실에 이르기까지에는 관치 등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최종적으론 은행을 운영하는 은행 종사자들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특히 국민의 세부담이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은행의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은행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전체 금융산업이 고르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만약 금융총파업 위협으로 금융구조조정이 후퇴한다면 부실은행 구조조정이더욱 늦어지고,또다시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것이다. 게다가 은행부실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1인 예금보장한도가 2,000만원으로 한정됨으로써 부실은행은 어차피 예금기피,기존예금의 인출사태로 자동퇴출되거나 다른 부실은행과 합병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하다.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국가경제는 너무 많은 손실을 입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파업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자해행위이다.결코 나만 살아남을 수도 없다.게다가 현재의 경제상황은 어떤가.바로 안정성장궤도 진입의 분기점에 놓여있다.정부·기업·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특히 금융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요즘의 자금경색에서 보았듯이 견실한 금융만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출도 늘려기대만큼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총파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더욱이 정부가 “은행 강제합병에 따른 인원·조직감축은 없다”고 재천명하는 마당이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도 최근 노사정위원회의에서 “노조가 반대하면 강제적으로 은행을 합병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공적자금회수를 위해 은행을 해외매각하려 한다는 근거없는 낭설이 나도는 모양이다.
금융지주회사 관리 은행들은 앞으로 사이버금융거래를 비롯한 전산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공동투자가 가능,이윤창출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노조는 인원감축의 우려를 씻고 파업계획을 철회한 뒤 현업에 충실하길바란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파업은 ‘은행종사자들만 살고 나라경제는 망하든지 병들든지 아무렇게나 돼도 괜찮다’는 식의 그릇된 집단이기에 다름아니라고 본다.게다가 대부분 은행이 오늘의 부실에 이르기까지에는 관치 등다른 이유도 있겠으나 최종적으론 은행을 운영하는 은행 종사자들에게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특히 국민의 세부담이 되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은행의 경우 정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량은행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전체 금융산업이 고르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
만약 금융총파업 위협으로 금융구조조정이 후퇴한다면 부실은행 구조조정이더욱 늦어지고,또다시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것이다. 게다가 은행부실이 공개되고 내년부터 1인 예금보장한도가 2,000만원으로 한정됨으로써 부실은행은 어차피 예금기피,기존예금의 인출사태로 자동퇴출되거나 다른 부실은행과 합병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하다.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국가경제는 너무 많은 손실을 입어 지속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다.
이처럼 금융파업은 국가적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자해행위이다.결코 나만 살아남을 수도 없다.게다가 현재의 경제상황은 어떤가.바로 안정성장궤도 진입의 분기점에 놓여있다.정부·기업·금융 등 각 경제주체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특히 금융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이다.요즘의 자금경색에서 보았듯이 견실한 금융만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노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수출도 늘려기대만큼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금융총파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더욱이 정부가 “은행 강제합병에 따른 인원·조직감축은 없다”고 재천명하는 마당이다.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3일 시중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이헌재(李憲宰) 재경부장관도 최근 노사정위원회의에서 “노조가 반대하면 강제적으로 은행을 합병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럼에도 공적자금회수를 위해 은행을 해외매각하려 한다는 근거없는 낭설이 나도는 모양이다.
금융지주회사 관리 은행들은 앞으로 사이버금융거래를 비롯한 전산인프라구축 등을 위한 공동투자가 가능,이윤창출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노조는 인원감축의 우려를 씻고 파업계획을 철회한 뒤 현업에 충실하길바란다.
2000-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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