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주적(主敵)개념 재정립 문제와 국군포로 유무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또 오후에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에서는 임동원(林東源)국정원장의 ‘방북밀사’역할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국방위/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북한이 대남비방 방송을 중단하는가 하면 대남 혁명전략을 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삭제,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면서 “반세기 동안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온 국방의 기본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도 “신세대 장병 사이에 주적개념에 대한 혼란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병들에 대한 철저한 정신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민주당 김한길의원은 “‘적과의동침’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남과 북이 그런 사이가 아닌 만큼 주적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으냐”고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 국군포로 ‘유무논란’과 관련,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이번남북공동선언에 국군포로 송환문제가 빠졌다”면서 “국가에 충성한 국군포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성태(趙成台)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남군사 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적개념의 변경여부를 거론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우리 군은 튼튼한 안보를 통해 이를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조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김정일위원장에 대해 시종일관 ‘김정일’로 호칭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위/ 한나라당 김기춘(金淇春),정형근(鄭亨根) 의원은 “국정원장이 남북협상의 밀사역과 대공 수사기관의 장을 겸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만큼대통령 보좌역으로 통일협상에 전념하든지,대공수사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창화(鄭昌和)의원은 아예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민주당 박상천(朴相千) 의원은 “국정원의 최대 임무가안전보장이라고 볼때 국가안보 책임자가 북한에 가서 평화구축을 하는 것은결국 국가안전을 보장하는 것 아니냐”고 임원장을 옹호했다.임원장도 야당측의 사퇴요구에 대해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소관”이라고 받아넘겼다.

임원장은 또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남북정상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민감한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최광숙 주현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