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행정부 재량사항으로 풀 수 있는 대북경제제재를 19일부터 해제했지만 이외에도 미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제재는 많다.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제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제재 ●테러지원국 지정에 따른 제재 ●공산국가에대한 일반적 제재 ●미사일기술관리기술 수출규제제도에 따른 규제(MTCR)등이 그것이다.이번에 해제된 분야는 주로 재무부와 상무부 규정을 삭제·변경함으로써 해제가 가능한 적성국교역법에 따른 내용이다.

수출입금지해제를 포함한 금융·투자·거래·여행·항공기 및 선박운항 등을 비롯해 주로 민간기업이 군사용품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품목이 아닌소비재 상품의 수출입이 풀린 것이다.경제여건이 어려운 북한이 가장 필요로하는 제재완화부분은 바로 테러리스트 지정에 의한 제재내용이다.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비롯해 국제금융기관에서의 차관,일반특혜관세(GSP) 등이 이 제재 때문에 묶여 있다.

미국이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는 이상 당장 필요한 자금과 첨단기술 수입이 막혀있는 것이고,이 부문의 제재 해제 없이는 실질적인 혜택은기대할 수 없다.특히 국제금융기관에서의 차관과 관련,북한은 절대적으로 자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회원국에게만 가능한 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세계은행,유엔개발은행등에 대한 접근 노력을 적극 펼 것이 기대된다.북한측은 미국과 곧 이 분야에 대한 협의를 해나가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순조로운 북·미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은 지난 4월 이후 테러지정국 분류에서북한의 제외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따라서 앞으로 열릴 북·미고위급회담이나 미사일회담 등 일련의 회담은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여부가 관건이 된다.그러나 테러지정국 제재해제는 의회의 통제사항이기도 하다.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의 테러지원 포기의사표시나 확약,위협요소의 제거확인 등 여러 방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韓·美기업 북한진출.

미국의 대북(對北)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북한 진출기업은 미국 수출 길이열리게 됐다.한국 미국 등의대북투자도 자유로워져 남북경협 활성화에 큰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경협 영향 분석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북한상품의 수출이 가능해져 북한내 기업들의 향후 수익이 개선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북한에대한 제재조치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북한 현지생산 상품의 미국수출이 확대되고,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 상품의 대미수출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 등에 외국자본의 유치도 한결 쉬워져 북한의 SOC 확충사업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 활기 미·북간의 금융거래 재개로 대북진출을 희망하는 남한기업과 미국자본의 합작투자도 줄을 이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제제재 완화 등을 전제로 투자단의 방북을 추진했던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기존의 북한위원회를 재가동하는 등 대북투자에 적극 나설 태세다.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도 이미 확보된 대북투자 자료를검토하는 등 선점경쟁에 돌입했다.

볼보건설기계 한국쓰리엠 등 일부 업체들은 직접 진출보다 한국기업과의 공동진출이나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모색하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