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합의한 것은 남북을동일 수준의 경제공동체로 끌어올려 경제협력의 새장을 열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한민족경제공동체 건설/ 한민족 경제공동체적 의미를 담은 ‘균형발전’이란 문구가 이번 선언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교류 차원이 아니라 남한에 크게 뒤떨어지는 북한경제를 남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뒤처진 현실을 인정하고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수용하겠다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따라서 앞으로 있을 당국간 협의에서는 실질적이며대규모적인 경협 사업의 합의가 도출될 전망이다.

□사회간접자본(SOC)확충/ 균형적 발전의 추진 방향은 크게 두갈래로 생각해볼 수 있다.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을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국내 민간기업들이 북한에 진출,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접목시켜 침체된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다.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해SOC시설이 매우 낙후돼 있다.군비 조달과 식량난에 허덕이는 마당에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도로,항만,발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특히 98년 말 기준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26%밖에 안돼 전력난이 극심하다.발전소를가동할 석유와 석탄 등 에너지 조달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상호주의와 점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일방적인 것보다는 호혜적인입장에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서두르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SOC 확충 방안은 경의선 철도 연결과 임진강 수방 대책수립이다.경의선 철도는 서울과 평양,신의주를 연결하는 남북 물자 왕래의핵심 교통망이다.남북방한계선이 가르고 있는 임진강의 수해 방지 시설도 시급한 협력 사업이다.

□북한을 생산기지로 개방/ 균형 발전 방안의 다른 하나는 남한 기업의 북한진출이다.신발,완구,전자부품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북한으로 옮겨 값싼노동력으로 물건을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하는 것이다.

현대가 추진중인 서해안공단 건설도 속도를 낼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청산결제나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제도적 인프라의구축도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도 민간 차원의 대북 경협 기업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건의를 대북 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