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을 논의중이다.중국 신화통신은 14일 남북한이 이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그러나 정부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체결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본원칙에 관한 의견 조율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남북경협 기본틀 마련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투자보장협정은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이 협정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3월 베를린선언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민간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 국내기업이 북한에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서로 세금을 중복부과하지 않는 협정이다.대북 투자비용을 줄여주는효과가 있다. 나진·선봉자유무역지대처럼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은 북한당국에 법인세와 거래세 등을 내고 남한에서는 그만큼 세금을 공제받게 된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이자소득세의 경우원천지국(북한)에서 거주지국(남한)기업 등에 10% 이상,배당소득은 5∼10% 이상 각각 과세하지 못한다. 사업소득은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했을 경우에 원천지국의 세율로 과세한다.

■투자보장협정 기업들이 소득을 송금할 수 있는 과실(果實)송금, 투자원본철수 보장,북한이 남한 기업들의 재산을 임의로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재산보호,북한이 남한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국민 대우’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기업이 투자이익을 남한으로 보낼 수 있고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투자의 위험성은 줄어들고 예측가능성은 높아져 대북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협정이 없으면 85년 프랑스 자본이 평양양각도호텔 건축에 착수했다가 북한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막대한 피해만 보고 철수했던 사례처럼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