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작업 난항

정부조직 개편 작업 난항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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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입법화하기로 했던 제3차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부처간 이견과남북정상회담 준비 등으로 난항을 겪고있다.

정부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7일 “정부안을 만드는 데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달 초 확정키로 했던 정부안은 6월말이나 돼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안 마련이 늦어지는 것은 남북정상회담과 부처간 이견조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정부의 전 부처는 오는 12일부터 있을 남북정상회담에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부처간 이견 조율과 관련,신설부처나 기능확대 부처는 조금이라도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입장이고,해당부처는 기존업무를 내놓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해당부처들이 이처럼 이견을 보이자 당초 지난달 끝내기로 했던 정부기능조정위원회를 오는 9일 다시 열기로 했다.이날 회의 결과에따라 이달말까지 정부안의 확정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이달말까지 확정되지 않을 경우 마무리 작업이 늦어져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기능조정 문제는부처간 의견을 충분히 수용,신중을 기하라고 했다”면서 “정부안이 6월말확정된다해도 임시국회가 언제 열리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개각도 늦춰지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래 5월말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6월 개원국회에 정부안을 상정해통과되는 대로 경제부총리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6-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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