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앞두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우리 헌정 사상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세계적으로도 미국을제외하고는 유례가 없는 제도로서 우리의 정치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는 24일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위한 첫 협상을 갖고 청문회법 입법문제를 논의한다.여야는 내달 8일까지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목표를 잡고 있으나청문회 기간과 절차,TV 생중계 허용 여부 등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이 많아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지난 2월 국회법 개정에 의해 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고위 공직자 17명과 국회에서 선출하는헌법재판관 3명,중앙선관위원 3명 등 모두 23명이다.

미국에서는 각료 14명과 차관보급 이상 행정부 고위 관리 400여명,연방검사93명, 주요국 대사 150여명 등 600여명의 주요직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통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청문회 첫 대상자인 이한동(李漢東)총리서리가 23일 임명됨에 따라 여야는국회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나섰으며,이 총리서리에 대한청문회는 정치개혁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공직자의 자질을 올바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회가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근거 없는 사생활 폭로나 인신 공격을 일삼으며 한낱 여야간 정치 공방의 장(場)으로 전락한다면 인사청문회도입 취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림대 김재한(金哉翰)교수는 “인사청문회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재산관계 등 공직자의 자격과 자질을 평가할 요소들을 가칭 공직자윤리항목 등으로 만들어 이들 내용을 청문회가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시민연대 김석수(金石洙)사무처장도 “인사청문회는 이른바 저격수들을 앞세운 여야간 정치 공방의 무대가 아니다”면서 “공직자의 자질을 엄정히 가려낼 정치권의 의식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경호 주현진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