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도봉을지구당 市의원후보 경선 현장.

“정말 민주주의 하는 것 같네요” 15일 저녁 서울 도봉구민회관.민주당 도봉을 지구당(위원장 薛勳)이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서울시의원 도봉 제4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당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었다.참석한 당원들은 한 목소리로 “신선하다”고 말했다.

이모씨(63·상업·방학동)는 “중앙당에서 지명한 후보를 싫으나,좋으나 그대로 지지해야했던 것을 생각하면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선거 출마자를 대의원들이 모여 경선한 적은 있었으나,미국식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처럼 당원 1만2,500여명을 상대로 투표를 해 후보를 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회에 김근태(金槿泰)지도위원,이종걸(李鍾杰)·송영길(宋永吉)당선자 등 당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것도 이같은 ‘실험’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한다.

경선은 밤11시까지 이어졌지만 참석자들은 후보부터 스스로 뽑는다는 자긍심 탓인지 끝까지 진지했다.오후 6시부터 추첨된 순서에 따라 3명의후보가20분씩 정견발표를 했다.저녁시간에 경선을 실시한 것은 당원들의 높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배려에서다.

정견발표에서 박종진후보는 “강자보다는 약자편에서 서민층을 돕는 의리있는 사람”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386세대인 김동욱 후보는 “젊은이가 힘과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차상일후보는 “40년동안 도봉에서 살아온 토박이”라며 “도봉구 현안문제를 발로 뛰며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도봉을 지구당은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300만원의 선거 기탁금을 받았으며선거관리위를 구성,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선거관리규정을 신설했다. 후보들의재산·병역·납세실적 등 15가지 검증 자료를 공개,당원들에게 후보 선택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서울 금천 지구당(위원장 張誠珉)도 금천구 독산동 신천지 예식장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어 6·8 시의원 보선에 나설 후보를 직접 선출했다.

금천 지구당은 이번 예비 경선을 위해 후보자 상호비방 및 흑색선전 금지,상대후보 장점 칭찬 및 격려,금전살포·향응제공 엄금 등 8가지의 내규를 만들었다.경선결과 황호순(黃好淳·52)전 시의원이 보선 후보로 선출됐다.

한나라당 인천 중·동·옹진지구당(위원장 徐相燮)도 이날 인천 중구청장보선후보를 공모한뒤 30인 검증위원회 공개토론 등을 거쳐 환경운동가 출신이병화(李炳花)씨로 확정했다.

강동형 주현진기자 yunbin@.

*경선 앞장 薛勳의원.

최근 정치권에 일고 있는 상향식 공천 움직임 가운데 민주당 서울 도봉 을지구당(위원장 薛勳)의 정치실험은 단연 돋보인다.

오는 6월의 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해당 지역인 도봉 1·2동,방학 1·2동의 민주당 당원 1만2,500여명 전원이 참여해 직접·비밀투표를 통해 15일 선출했다.사실상 우리 정당 사상 최초로 미국식 예비선거를 치른 셈이다.

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계기로 삼기 위해 전 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결심했다”면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 민주정치를 실천하기 위한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하지 않는 당원이 직접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당원이진정한 당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심어 준 의미도 크다는 설명이었다.이런 까닭으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당원 전원에게 선거공보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설 의원은 “경선을 치르고 나면 당원끼리 패가 갈리거나 능력있는 신인의정치권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에도 동감한다”면서 “그러나 당내 분열은 선거후 봉합과정을 거쳐 치유될 수 있으며,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긍정적인효과가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신인도 평소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사전 검증을 거치는 것이 참여정치의 기본”이라면서 “경선이 공정하게실시되면 낙하산식 공천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정당구조에서 경선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질문에 “말로만 정치개혁,정치발전을 외쳐서는 아무 것도 이뤄지는 게 없다”면서 “이번에 못하고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기동취재소팀.

*현 정치권의 문제점.

“어차피 최종 공천권은 중앙당이 갖고 있는데 지구당 차원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오는 6월8일로 예정되어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보선을 앞두고 구청장 후보를 경선으로 뽑으려던 모 정당의 한 지구당은 경선 방침 자체를 ‘없던 일’로 돌렸다.두 명의 후보자를 놓고 표대결을 벌이면 지구당 내부분열이라는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치권의 경선문화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선 지구당 위원장이나 대의원이 타성에 안주하려는 의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자율경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일선 지구당의 정치적 ‘내성(耐性)’이 약해져 있는 것이다.

수도권의 또다른 지구당에서는 지구당 위원장이 기존 대의원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정경선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또 여야 모두 중앙당 차원의 지도부 경선에서 대의원 줄세우기나 매수작업등을 차단할 수있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당사자의 인식전환에못지 않게 제도적 보완장치가 시급한 대목이다.

따라서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대의원부터 상향식으로 선출,완전 자유경선의골격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금품 매수 등 탈·불법,과열 사례를 줄이는대안으로는 경선에 참여하는 임시 대의원의 규모를 수천명에서 1만여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거나 대의원 한 사람이 후보자 2∼3명을 연기명하는 방식이거론된다.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김일영(金一榮)교수는 “기존 대의원이 지구당 위원장에게 사실상 종속된 현실을 감안하면 정치신인의 등장이 어려워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면서 “공정한 경선관리를 위한 정당 내부규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새로운 경선 문화가 정치권안에만 머물지 않고 일반 유권자는 물론 어린 세대에게 건전한 경쟁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교육효과가기대된다”고 진단하며 경선 문화의 착근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사례.

민주정치가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문화가 생활화돼 있다.각종 공직선거의 입후보자가 정당 보스의 의중보다는 당원의 의사를 더존중할 수밖에 없는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다.각 정당도 정치엘리트충원과정에서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뜻을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공정경선 풍토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정치 선진국에서는 어김없이페어플레이 정신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

미국은 정당 후보간 본선거에 앞서 선거구에 살고 있는 당원이나 유권자가 예비선거 등을 통해 해당 정당의 입후보자를 결정한다.주(州)에 따라 당원만의 투표로 후보자를 경선하거나 당원과 일반 유권자가 폭넓게 후보선출에 참여하는 두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후보결정을 위한 1차선거를 통해 후보자간 공정경쟁의 기회가 보장되고 당원과 유권자의 후보자 사전 검증작업이 철저하게 이뤄지게 된다.

당 조직에는 지방선거구 단위의 선거구 위원회,시 또는 구 위원회,군 위원회,주 위원회,중앙의 연방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각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공직자 후보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연방위원회도 각급 위원회에서 뽑힌 위원으로 이뤄진다.건국 이후 한때 비공식 간부회의의 밀실공천으로 후보자를 뽑다가 당 간부들의 전횡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난 1903년 위스콘신주를 시작으로 예비선거제가 도입됐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 독일은 상향식 경선절차를 정당법과 연방선거법상 강제규정으로 못박고 있다.선거구의 당원집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비밀투표로 공직 입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후보자 공천이 당원 또는 선거구 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이뤄진다.지방조직이 추천한 후보자를 공천 우선순위로 삼는 등 하의상달식 후보선출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기동취재소팀-박재범차장(팀장)·박찬구·김성수·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