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지방통제 대폭 강화

푸틴 지방통제 대폭 강화

입력 2000-05-15 00:00
수정 2000-05-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력한 러시아’건설을 위한 크렘린의 힘 모으기가 시작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3일 전국 89개 지역을 7개 연방지구안에두는 조치를 단행했다.푸틴 대통령은 이날 ▲전국을 7개 연방지구로 분리하고 ▲각 지구 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중앙권력통제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이는 구 소련 체제가 붕괴되면서 당시 대통령이던 보리스 옐친의 권력 지방 분권화 조치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러시아는 그동안 알렉산드르 레베드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지사등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지역 정치가들이 포진,중앙정부를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통제 여부가 푸틴의 국가체제 재확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돼왔다.

포고령에 따르면 러시아의 연방지구는 몇개의 공화국,준 주(州),지방관구등으로 구성된다.크렘린궁 공보실은 이번 지방조직 개편은 헌법에 보장된 연방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고 각 지역에 있는 연방조직의 행정 효율을높여 연방 정책이 지방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러시아 언론들은 지방을 ‘분할 통치’해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라고 분석했다.민간 방송인 NTV는 현 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 대표가민주적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지방 지도자들을 통치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이번 조치의 위헌 소지를 제기했다.

이번 포고령은 지난 11일 푸틴 대통령이 푸틴정책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연방법과 배치된다며 잉구세치아,바슈키르,아무르등 지방 정부의 일부 정책을 보류시킨 지 이틀만에 발표됐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0-05-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