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 비율이 30%를 다시 넘어섰다.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신용(외상수입)을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금융기관의외환건전성 강화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환 위기 후 격감했던 단기외채는 지난해 초부터다시 증가해 3월 말 현재 총외채 1,432억달러 가운데 30.3%인 434억달러에이르고 있다.단기외채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98년 3월 말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중 금융감독원의 외국환업무 감독규정을 개정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역신용 공여를 위한 지급보증을 금융기관의 유동성 규제 비율 산정 때 외화부채에 새로 포함해 관리하는 내용이 추가된다.현행 금융기관 외화 유동성 규제는 외화부채 대비 외화자산의 비율을 70%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부는 내년 1월부터 2단계 외환자유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비거주자의 환투기 방지와 기업의 외환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