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새대통령에 세제르

터키 새대통령에 세제르

입력 2000-05-06 00:00
수정 2000-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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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카라 AP 연합 특약] 터키 의회는 5일 550명 의원 가운데 330명의 찬성으로 아메트 네스데트 세제르 헌법재판소장을 터키의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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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옹호해온데다 청렴한 과거를 지녔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세제르 헌법재판소 소장이 새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터키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 요구받아온 민주화 개혁이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세제르는 민간인 출신으로 터키 대통령에 오른 네번째 인물이 됐다.터키 의회는 오는 16일 술레이만 데미렐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두차례나 대통령 선출을 위한 투표를 했으나 두번 모두 실패했었다.

2000-05-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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