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에 ‘소송바람’이 거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송사에 휘말린 벤처업체는 알려진 업체만 20여개사에 달한다.일부에서는 10% 이상의 업체가 법적 공방에 돌입했거나 직면한상태라는 분석하고 있다.500여개의 벤처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
■명예훼손 공방 지난 25일 인터넷 증권정보서비스 업체인 씽크풀은 동종업체인 팍스넷의 대표이사 등 3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최근 일부 언론에 ‘씽크풀이 팍스넷의 영업전략을 불법으로 도용하려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씽크풀측이 그 ‘진원지’로 팍스넷을 지목,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팍스넷도 조만간 명예훼손은 물론 ‘위계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콘텐츠 도용 등 공방 인터넷 도메인관리 전문업체인 H사는 최근 인터넷 벤처기업 4개사에 대해 ‘홈페이지에 실린 콘텐츠와 검색엔진을 그대로 도용했다’면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한 1개 업체를제외한 3개업체는 재판에 계류중이다.
콘텐츠 도용 뿐 아니라 홈페이지,검색엔진,도메인,소스기술 등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한 도용관련 법적 분쟁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인력 스카웃 공방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벤처기업인 미디어링크로 이직한자사 출신 직원 5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전직한 직원들이 주요 연구부서에 근무한 직원들로 심각한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는게 이유다.다음달 2일 두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벤처기업으로의이직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경우라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인터넷 벤처기업도 유사·동종업체로의 이직을 막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일정기간 이직금지’ 등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력 스카웃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裵在光·34)변호사는 “지난해 벤처붐 이후 정리되지 않았던 분쟁이 올해들어 폭발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보다는 자율적인 조정으로 마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송사에 휘말린 벤처업체는 알려진 업체만 20여개사에 달한다.일부에서는 10% 이상의 업체가 법적 공방에 돌입했거나 직면한상태라는 분석하고 있다.500여개의 벤처기업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
■명예훼손 공방 지난 25일 인터넷 증권정보서비스 업체인 씽크풀은 동종업체인 팍스넷의 대표이사 등 3명을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최근 일부 언론에 ‘씽크풀이 팍스넷의 영업전략을 불법으로 도용하려고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씽크풀측이 그 ‘진원지’로 팍스넷을 지목,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팍스넷도 조만간 명예훼손은 물론 ‘위계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맞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콘텐츠 도용 등 공방 인터넷 도메인관리 전문업체인 H사는 최근 인터넷 벤처기업 4개사에 대해 ‘홈페이지에 실린 콘텐츠와 검색엔진을 그대로 도용했다’면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한 1개 업체를제외한 3개업체는 재판에 계류중이다.
콘텐츠 도용 뿐 아니라 홈페이지,검색엔진,도메인,소스기술 등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한 도용관련 법적 분쟁이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인력 스카웃 공방 삼성전자는 지난달말 벤처기업인 미디어링크로 이직한자사 출신 직원 5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냈다.전직한 직원들이 주요 연구부서에 근무한 직원들로 심각한 영업비밀 유출이 우려된다는게 이유다.다음달 2일 두번째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벤처기업으로의이직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경우라 심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인터넷 벤처기업도 유사·동종업체로의 이직을 막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일정기간 이직금지’ 등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력 스카웃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벤처법률지원센터 배재광(裵在光·34)변호사는 “지난해 벤처붐 이후 정리되지 않았던 분쟁이 올해들어 폭발하고 있다”며 “법적 분쟁보다는 자율적인 조정으로 마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4-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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