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는 작업에 부실이 우려된다.전문 조사요원이 부족하고 조사기간마저 짧기 때문이다.

19일 강원도내 시·군에 따르면 경기 악화로 한시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정부는 기존 생활보호법을 보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오는 10월부터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군들은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고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춘천시의 경우 생보자 3,756가구 7,996명을 포함,1만2,000명에 이르는 저소득층에 대해 읍·면·동사무소에 1∼2명씩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25명이 모두 실사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무리라는 지적이다.

현재 도내 생보자는 원주시의 4,407가구 1만1,066명과 강릉시의 3,511가구7,748명을 비롯,모두 3만4,039가구 7만5,458명(일반 6만138명,한시 1만5,320명)이다.

시·군들은 자원봉사자나 공공근로요원을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실태조사 항목이 복잡한데다 전문성이 부족해 자칫 대상자 선정에 차질을 빚지 않을지 걱정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