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13 총선이 남긴 메시지

[기고] 4·13 총선이 남긴 메시지

백경남 기자 기자
입력 2000-04-17 00:00
수정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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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분열로 얼룩진 지난 반세기의 정치에 고별을 선언하고 21세기 한국사회와 민족 진운의 향방을 모색해야 될 2000년 4·13총선이 역대 선거중 가장낮은 57.2%의 투표율 속에서 끝났다.예측불허의 사상 최대 혼전에서 여·야의 선거 관련자들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격차가 5석 이내로 좁혀지면 민주당 ‘승리’,10석 이상의 차이는 한나라당의 ‘승리’로 전망했다.결과는 한나라당 112석,민주당 96석,자민련 12석,기타 7석이었다.결국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났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을 위해 100 의석을 호소해서 목표치를 거의달성하였다고 자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영남권에서 64석을 얻었다.민주당은 호남에서 25석,강원 3석,충청 8석,제주 2석,그리고 ‘탈지역 미래비전’집중지인 수도권에서 97석 중 56석을 차지하여 ‘호남만의 지역정당’에서비로소 탈피,전국정당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새천년 민주당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비전을 담은 ‘새천년’ 전략이부재하였다. 국민의 정부 2년동안 IMF위기의 여파가 10년은 가리라고 예상했던 경제난국을 1년 반만에 거뜬하게 극복하고 7%대의 경제성장률,실업률 저하,남북관계의 안정이라는 객관적인 정책평가로 선거전을 더욱 적극적으로치렀다면 박빙의 대결지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을 것이다.특히 3월 10일베를린 선언에 이어 4월 10일 남북정상회담 발표는 햇볕정책의 분명한 성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남권에는 패권향수적 경향과 더불어 위기의식으로 확산,맹목적 결속력을 다져 그 어느 선거때보다 표의 지역성을 심화시켜양식있는 유권자들의 가슴을 치고 있다.

선거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총선연대의 정치적 영향력의 실험은 지역의 벽이라는 한계상황 앞에서 멈추고 말았다.시민단체의 힘은 내면화·구조화된 지역연고주의 투표성향에 비판적 시각을 증폭시켰고 도덕적·역사적으로 정당성을 갖지 못했던 기성정치구조를 동요시키는 데는 제 몫을 하였다.따라서이번 선거에서 정점에 달한 지역주의는 다음 선거부터는 퇴조될 기미가 보인다.앞으로는 신진 386세대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물려받아 새로운 정치문화를 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유권자의 50%를 넘는 젊은층의 기권,즉 정치적 무관심의 증대이다.특히 대학생들 가운데는 자기 지역구에 누가 입후보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들에게 있어서 총선은 그저 하루 쉬는 날에 지나지 않았다.한쪽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바꾸자고 그렇게외쳐대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정치적 무관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그들에게 과연 기성 정치권을 나무랄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여하튼 각 정당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거전략이 아쉬운 4·13총선이었다.만일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비전을 철저하게 익혀 개발된 정책을 매일 발표하면서 국정의 방향과 실천의지를 유권자에게 심는 정책대결의 포지티브 전략을 구사하였다면,쟁점위주의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하였을 것이다.여당은 적극적인 국민의 심판을 유도하는 역할이 부재하였고,야당은 네거티브 전략의지역주의화로 귀결되었다.여기에 더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도 후보자개인적 차원에 한정됨으로써 정책대결을 희석시킨 측면이 있다.총선의 메시지는 여·야 어느 정당도 과반수 의석 확보 실패에 있다.

이제 민주당은 선거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되고,한나라당은 제1당의 너그럽고 여유 있는 자존심을 가지고국정에 있어 절반 이상의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진정한 여·야 정치력의 실험이 시작되고 있다.국가도약의 대화합, 밀레니엄 정치를 위해서-.

백경남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2000-04-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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