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방역에 소홀한 지방자치단체에 칼을 빼들었다.

구제역의 확산에 지자체의 유사증상 신고지연과 초동방역 실패가 일부 원인이었음이 드러남에 따라 더 이상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또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은 방역책임을 시·도별 책임 아래 시장·군수 등이 맡도록 돼 있는데다,일선 행정기관의 신속한 대처만이 확산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구제역이 발생한 모 지역 자치단체장의 경우 5일 열린 정부대책회의에서 “발생 초기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가 신고태만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다.또한 대만이 취재진의 발병지 출입을 통제하지 못해 확산을 부추긴사실에도 불구,한 자치단체는 기자 출입을 방치했다가 혼쭐이 났다.

정부는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우선 강력 경고한 뒤 문책하기로 했다.또한 농림 관련 예산을 감축하거나 지방평가제도,축산종합시상제 등의 평가항목에 넣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같은 지자체의 책임회피 현상외에 지역이기주의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하고 있다.구제역발생지의 가축 도축을 둘러싸고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현상이 발생,도축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전염을 우려해 구제역 발생지의 가축과 축산물의 반입을 거부하면서 수매가 중단되고 있다.생석회 등 소독약을 매점매석한 채 타지역 유통을 거부하는 등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홍성군은 6일 군내에서 출하된 돼지를 지정도축장이 있는 예산,부여,논산,천안,당진,서산,아산 등으로 반출하려 했지만 예산군 등이 반입을 허용하지않아 수매가 중단됐다.홍성은 하루 2,500마리의 돼지가 출하되고 있으나 경계지역내에 800마리 정도 처리하는 홍천산업 등 2군데의 도축장만 있어 통상 다른 지역의 도축시설과 가공공장을 이용해 왔다.

충북 청원군도 한국냉장 중부공장에 공문을 보내 홍성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거부하도록 요청했다.제주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뿐 아니라 육지의 모든 쇠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 반입을 전면 금지했으며 전북은 충남산 가축의반입을 중단시켰다.

적절한 대책과 지원이 아쉬운 상황이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