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계획경제인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모두 보았고,체제 경쟁을 하던 우리나라는 북한에 마치 승리한 기분을 누렸던 기억이 있다.또 현재 참담한 북한의 실정을 감안하면 경쟁이 없는 계획경제의 종말을 보는 것과같다.전력산업이 수직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이같은 체제경쟁과 유사한 논리라고 필자는 생각한다.그 이유는 공산주의와 수직 독점체제에서의 공통된 특징은 관료적인 운영을 들 수 있고 중복보다는 단순한 것을,혼란보다는 질서를 강조하게 된다.

봉건시대때 왕권정치를 강조해 세계 제1의 국가 지위를 누렸던 중국은 현대사회에 접어들 때 개화를 두려워한 결과로 개화를 한 일본에 침략당하고 현재 우리보다 후진국이 되어,중국교포들이 우리나라로 돈벌러 갖은 노력을 다하여 입국하려는 모습은 우리에게 늦은 개혁의 대가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있는 좋은 사례라 하겠다.

전력분야의 구조개편도 이와 같아 빠를수록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경쟁의 이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전 세계적으로에너지 빈국이나 부국을 가릴 것 없이 그 나라에 맞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노력중이고,세계전기전자학회(IEEE)에서 전력분야 학자들은 스스로 개발한 이론을구조개편에 도입하여 나타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나와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한전에서 주도한 구조개편을 국민의 대표기관인국회에서 정지시켰다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구조개편이 진행되면 가장 피해받는 집단이 주도하고,가장 혜택받을 집단이 막아섰다는 데에서우리나라와 한전의 특수성을 잘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구조개편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먼저,인력적인 측면에서의 한국전력은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업무의 창의성보다는감사 등을 의식한 관료주의의 폐단에 젖어 있다.둘째,재정적인 측면을 보면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으로 인해 과소·과다설비투자가 반복되어 왔고 투자보존율이 일반기업보다 낮아 한전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1999년 28조원이었고,이대로 운영하면 2003년 약 31조원에 다다르게 된다.이러한 부실화는 대우의 워크아웃이 우리나라에 끼친 나쁜 영향과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파문을 국가경제에 가져올 것이다.

한전은 그동안의 노력으로 정전이 매우 적은 나라와 경영평가 1위 등 많은좋은 성과도 있었으나,밀폐성,권위,독점,비효율,자료의 호환력 부재,출세지향 등의 특성으로 대표되는 문제점으로 이제는 경쟁체제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구조개편의 특징은 관료조직에 의해 주도되고,외국기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몇몇 전문인의 의견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으며 IMF라는 경제적 시련속에서 추진이 되는 바람에,한전에 근무하는 사람은 곧 실직이라는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에 반대를 불러일으켰다.그러므로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경쟁체제로 가는 과정을 보면 발전 자회사 발족후 마지막으로 배전회사를 분리하는데,중간과정이 지금보다 더 독점성이 강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있으므로 어차피 늦어지고 있는 지금 배전까지 곧바로 경쟁체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구조개편 역시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므로 잘 짜여 있지 못한 상태를 도입하다 보면 여러가지 예기하지 못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송배전을 담당하는 ISO(독립계통 운영자)의 지역적인 분리운영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기술진의 참여 폭을 넓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논의 후 그 결과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정훈 홍익대교수·전자전기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