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파행적인 인사를 계기로 정부의 재벌정책도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들의 권한강화 등에 보다 역점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까지는 부채비율축소를 비롯한 재무구조 개선에 보다 주력해왔다.이에 따라 일부 재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대그룹의 부채비율의 가이드라인인 200% 이하로 낮추는데에만 급급했다.

◆편법 동원한 부채비율 낮추기 4대그룹은 지난해 말 현재 모두 부채비율 200% 이하를 맞췄다.하지만 일부 재벌계열사들은 부채비율 200%를 달성하려고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외국에서 발행해 판매하는 것처럼해놓고 실제는 국내에서 일부를 조달하는 편법도 썼다.

4대그룹 중 현대그룹이 심한 편이다.현대건설은 2억8,000만달러,현대전자는 8,000만달러를 이런 식으로 조달했다.현대 뿐만이 아니다.㈜대우는 1억5,000만달러,삼성물산과 한진해운 각각 1억달러,제일제당 3,000만달러를 이런 식으로 판매했다.

◆금융계열사 재벌 사금고 여전 이런 편법조달은 ‘불법’은 아니라는 점에서 넘어갈수도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재벌개혁을 부르짖던 상황에서도 재벌계열 금융사들은 여전히 재벌의 사(私)금고에 불과했다는 점이다.재벌들은 개혁에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반증하는 사례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대그룹 금융계열사들을 연계검사한 결과 현대투신운용을 비롯한 현대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직간접적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규모는 약 9조6,000억원이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은 약 9조8,000억원을 다른 계열사에 부당 지원했다.

LG투자증권 등 LG그룹 금융계열사들의 부당지원은 1조4,000억원,SK증권 등 SK그룹 금융계열사의 부당지원 금액은 1조3,000억원이다.4대그룹 금융계열사들의 부당지원 규모는 22조원이 넘는다.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도 극심 현대증권의 이익치(李益治) 회장과 현대투자신탁증권의 이창식(李昌植)대표는 주가조작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업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삼성생명 이수빈(李洙彬)회장이 주의적경고를 받는 등 삼성그룹의 현직 금융계열사 대표들도 모두 문책을 받았지만 인사상 불이익은 없었다.SK그룹은 한술 더 떠 해임권고상당의 중징계를 받은 박도근(朴道根) 전 SK증권 대표를 SK건설 부회장에 선임하면서 재벌들의 도덕불감증을 그대로 보여줬다.

◆기업지배구조개선 대책 강력히 시행해야 재벌들의 나쁜 행태를 막기 위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은행의 김지영(金知榮) 기업경영분석팀장은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은 성과가 있었지만 지배구조개선과 경영민주화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며 “정부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 등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려는 기업들의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철규(姜哲圭)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내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업의지배구조가 개혁돼야 한다”며 “특히 대기업의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혁과 금융자율성 정착을 위해 기업은 선단식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바뀌고 금융에 정부의 개입과 재벌의 지배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태헌기자 tiger@.

*이헌재재경장관 문답 “현대그룹의 경영권 파동은 투명한 기업경영의 중요성과 세습경영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현대 내부의 노골적 경영권 다툼에 대해 “재벌 오너들이 아직도 옛 재벌체제의 의식을 버리지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다음은 일문일답내용.

◆현대의 경영권 파동을 어떻게 보는가.=경영진 개편 등 인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인데도 이번 현대 파동은 대주주 1인의 결정이 마치 그룹의 결정인 것처럼 경쟁적으로 발표됐다.더욱이 문제의 현대증권의 경우 정주영(鄭周永) 명예회장의 지분이 없고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지도 않다.기업경영은 법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현행 상법상 규정된 ‘사실상 이사제’에 따라 법적 책임이 없는 이들이 경영에 간여해선 안된다.

◆현대 구조조정본부가 이번 파동과정에서 자신을 통하지 않은 발표는 무효라고 반발했는데. 구조조정 본부는 과거 비서실이나 기획실 등의 재벌지배기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룹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다.재벌들도 이미 약속한 사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 본부가 대외적인 채널로 활용돼 경영에 간여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일이다.

◆이번 파동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아직도 대기업 경영자들사이에 옛 재벌체제의 의식이 혼재해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구조조정본부는 당연히폐지돼야 할 조직이며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현대 파동은 현대증권이라는 금융회사의 경영권 다툼이 단초가 됐다.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를 막을 복안은. 제2금융권 사외이사제 등 이미 도입된 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고 보다 강화해 폐해를 차단할 것이다.기업이 금융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보지 않고 자금원천이라는 구태의연한 사고에 집착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이번 파동의 파장을 어떻게 보나. 현대의 갈등 당사자들이 일단 문제를 덮어두려는 움직임이어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본다.법적 추궁엔 한계가 있다.그러나 이번 파동을 계기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현대도 기업 경영권을 호주상속하듯 승계,대외 공신력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만큼 이를 불식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환용기자 drag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