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구입하면서 장기 주택저당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게돼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개인이 고아원·양로원 등 불우이웃시설에 기부금을 내면 전액 소득에서 공제되며,일반 비영리 공익사업에 기부할때도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5%에서 상향 조정된다.일반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와 영어·컴퓨터 등 직업교육비에대해 일정금액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일시납 개인연금상품이 개발돼 퇴직자·노인 등이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매달 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재벌 등의 변칙상속·증여,투기성 부동산거래·사채놀이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되며 그 추징세액은 생산적 복지재원으로 사용된다.

특히 기술·인력개발 분야와 제조업·광업 등 이른바 굴뚝산업의 정보화·자동화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늘리기로 했다.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세를 폐지하고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한편 교육세를 제외한 여타 목적세를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는 관련세법을 고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대부분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체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저가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구조조정과 관련된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 대상기업을 5대그룹 또는 6대 이하 그룹등으로 일괄선정하던 방식에서 탈피,내부거래 공시가 많거나 결합재무제표상 내부지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 등을 먼저 조사하기로 했으며 올해는사전 서면조사를 통해 법위반 사례가 많은 10개 공기업을 선정,조사하기로했다.

전윤철(田允喆)위원장은 이외에 “기업경영여건이 바뀐 만큼 30대그룹 지정제도를 재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선화 김균미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