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현재 3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규제를 통합, 정비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코스닥 등록 직전에 기업이 과도하게 유·무상 증자를 하는 것을 막기위해 도입한 유·무상 증자 제한도 올해안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朴泰俊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는 2일이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할 64개의 개혁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한 특별법이 입법되면 지주회사의 설립 요건등 중복성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밝혔다.

코스닥 시장과 관련,규제개혁위는 현재 코스닥 등록 1년전부터 2년전 자본금의 100% 이내로 유·무상 증자를 제한하던 규제를 완전히 풀기로 했다.대신 코스닥 등록 직후 대주주가 지분을 대거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기간은 제한을 둘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현행 과외금지 규정을 재검토,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법정 퇴직금제도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현행 인가제로 돼 있는 증권업,투자신탁업의 등록제전환과 금융기관 겸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타회사 출자전환,유가증권 투자한도 등 금융 기관의 영업 관련 규제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운전면허증 갱신제도 폐지 문제를 검토하는 한편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명 민원서류 건수를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했다.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디오물 완전등급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으며,인감증명의 용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택시, 버스 등 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등도 주요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