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국회의원 낙천 대상자를 발표하자 정치권은 엄청난 긴장과 충격속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그만큼 시민단체의 폭발력은 기성 정치구조를 바꾸어가고 있다.이같은 힘은 물론 전국민의 공감과 지원의 결과일 것은자명하다.이에 힘입어 시민단체는 낙천운동뿐 아니라 낙선운동까지 병행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양 당사자의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을 타고 있다.시민단체의 정치자정운동,정치청산운동은 변화를 희구하는 시민혁명의 명제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상했을까.두꺼운 기성 정치의 벽을 허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며,산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만큼이나 지난한 일로 보였다.그러나 그동안 자리잡아온 어둡고일그러진 정치문화가 이같은 시민혁명을 유인해냈다고 본다.기성정치권이 시민혁명의 원인제공과 동기유발을 해준 셈이다.두말할 필요없이 이는 낡은 정치구조로는 오늘날의 정치담론을 담아낼 수 없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다.이는 이제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될 수 없는 도도한 조류가 되었다.이런여세라면 아마도 4·13 총선은 또다른 민주주의,품질이 훨씬 향상된 정치풍토를 수확해내리라고 단정한다.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저질발언,먼지같은 폭로전,심성만 황폐화시키는 지역감정조장,파당과 정쟁의 재연 등 정치권의 구태를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정치 허무주의를 넘어 절망감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에까지 갔었던 것이 사실이다.뜯어고칠 수 없다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국민은 더욱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그런 때 뭔가 고칠 수 있다는 시민의 힘이 폭발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 있다.전략적 측면이 보다 치밀하고 강고하지 않고는 또다시 미망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기득 정치세력은 자본과 정보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자기 추한 얼굴을 분식하는 치장술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데 명수들이다.순진한 국민을 우롱하는 특장의 기술을 지닌 것도 보아왔다.그래서 서투른 선명경쟁이나 즉흥적 낭만적 운동,시민단체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횡적 연대의 결여 등 부정적 측면을과감히 털고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한다.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응답자가 오늘의 정치판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으로기성 정치인을 뽑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그에 대체될 새인물이 쉽게 떠오르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내용이 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기성 정치인은 인지도가 높다.대중매체를 통한 활동영역의 확장으로 새 인물보다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이 사실이다.거기에 먹고 살기에도 벅찬 시민들은 정치현실을 피상적이고 막연한 대상으로 인식한다.현실정치가나쁘다는 것도 구체성을 띠기보다 관념적 수사가 주조다.현실정치는 당장의이해와는 상관이 없는 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그것이 구조적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생활 전반을 옭아매고,때로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는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아는 것을 말이다.
거기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정치인이 현역의원이다.결혼·부모상 등 애경사나 승진·영전 등에있어 사적(私的)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이로인해 이성적 합리적 판단보다 나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건없는 존경과 지지를 보내게 된다.인간이나 동물이나 스킨십으로부터 관계가 성립되는 단초가 마련되지만 우리의 경우 그 도가 지나치다.
지역구의 인구편차도 문제다.현재의 선거구 표준인구수는 표의 등가성 면에서 지식인·젊은이·도시민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선거구의 표준인구 수를 9만 대 35만 선으로 잡는다면 인구 편차는 1 대 4가 된다.농촌지역의 한표 가치가 도시는 그 4분의 1이 된다는 계산이다.농촌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 유권자는 대부분 노년층이다.노년층은 삶의 경험은 풍부할지 모르나 현대적 민주주의의 가치,정치지향성,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이런 것 때문에 돈푼깨나 모은 토착세력에게 지저분한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도시의 주요 유권자인 젊은층은 기질이나 성향이 개인주의에 익숙해있다.변화의 주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이를 행동에 옮기는 데는 대단히인색하다.투표하라고 정해준 임시공휴일을 산으로 들로 나가 자기 취미활동의연장으로 활용하고 만다.현상타파의 주체,합리적 사고와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할 사람들이 공휴일을 이처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극단적으로 말하면 결국 부패정치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선거제도의 허점과 젊은층의 개인이기주의적 타성을 극복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정치정의를 바로 세우는 주체로서,선거법을 고치는 동력으로서 누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가는 자명하다.이번 운동이 성공해야 민주화가 완성된다.
honglee@이계홍 편집부국장
불과 한달전까지만 해도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예상했을까.두꺼운 기성 정치의 벽을 허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며,산에서 물고기를 낚는 것만큼이나 지난한 일로 보였다.그러나 그동안 자리잡아온 어둡고일그러진 정치문화가 이같은 시민혁명을 유인해냈다고 본다.기성정치권이 시민혁명의 원인제공과 동기유발을 해준 셈이다.두말할 필요없이 이는 낡은 정치구조로는 오늘날의 정치담론을 담아낼 수 없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다.이는 이제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될 수 없는 도도한 조류가 되었다.이런여세라면 아마도 4·13 총선은 또다른 민주주의,품질이 훨씬 향상된 정치풍토를 수확해내리라고 단정한다.
끊임없는 부정과 비리,저질발언,먼지같은 폭로전,심성만 황폐화시키는 지역감정조장,파당과 정쟁의 재연 등 정치권의 구태를 지켜본 국민들로서는 정치 허무주의를 넘어 절망감에 빠져 자포자기 상태에까지 갔었던 것이 사실이다.뜯어고칠 수 없다는 암담한 현실 때문에 국민은 더욱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그런 때 뭔가 고칠 수 있다는 시민의 힘이 폭발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간과해선 안되는 것이 있다.전략적 측면이 보다 치밀하고 강고하지 않고는 또다시 미망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기득 정치세력은 자본과 정보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으며,자기 추한 얼굴을 분식하는 치장술과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데 명수들이다.순진한 국민을 우롱하는 특장의 기술을 지닌 것도 보아왔다.그래서 서투른 선명경쟁이나 즉흥적 낭만적 운동,시민단체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횡적 연대의 결여 등 부정적 측면을과감히 털고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한다.여론조사를 해보면 많은 응답자가 오늘의 정치판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으로기성 정치인을 뽑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물론 그에 대체될 새인물이 쉽게 떠오르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내용이 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기성 정치인은 인지도가 높다.대중매체를 통한 활동영역의 확장으로 새 인물보다 유리한 위치에 선 것이 사실이다.거기에 먹고 살기에도 벅찬 시민들은 정치현실을 피상적이고 막연한 대상으로 인식한다.현실정치가나쁘다는 것도 구체성을 띠기보다 관념적 수사가 주조다.현실정치는 당장의이해와는 상관이 없는 장치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그것이 구조적으로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생활 전반을 옭아매고,때로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는것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아는 것을 말이다.
거기에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정치인이 현역의원이다.결혼·부모상 등 애경사나 승진·영전 등에있어 사적(私的)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이로인해 이성적 합리적 판단보다 나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건없는 존경과 지지를 보내게 된다.인간이나 동물이나 스킨십으로부터 관계가 성립되는 단초가 마련되지만 우리의 경우 그 도가 지나치다.
지역구의 인구편차도 문제다.현재의 선거구 표준인구수는 표의 등가성 면에서 지식인·젊은이·도시민에게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다.선거구의 표준인구 수를 9만 대 35만 선으로 잡는다면 인구 편차는 1 대 4가 된다.농촌지역의 한표 가치가 도시는 그 4분의 1이 된다는 계산이다.농촌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 유권자는 대부분 노년층이다.노년층은 삶의 경험은 풍부할지 모르나 현대적 민주주의의 가치,정치지향성,변화의 주체가 될 수 없다.이런 것 때문에 돈푼깨나 모은 토착세력에게 지저분한 정치무대를 제공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도시의 주요 유권자인 젊은층은 기질이나 성향이 개인주의에 익숙해있다.변화의 주체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이를 행동에 옮기는 데는 대단히인색하다.투표하라고 정해준 임시공휴일을 산으로 들로 나가 자기 취미활동의연장으로 활용하고 만다.현상타파의 주체,합리적 사고와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할 사람들이 공휴일을 이처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극단적으로 말하면 결국 부패정치의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이다.선거제도의 허점과 젊은층의 개인이기주의적 타성을 극복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다.정치정의를 바로 세우는 주체로서,선거법을 고치는 동력으로서 누가 전면에 나서야 하는가는 자명하다.이번 운동이 성공해야 민주화가 완성된다.
honglee@이계홍 편집부국장
2000-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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