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중등 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군미필 남성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2년8개월∼3년동안 의무적으로 교편을 잡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이원우(李元雨)차관과 국방부 박용옥(朴庸玉)차관은 최근 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교육부는 조만간 국방부와 실무 접촉을 통해 선발 규모와 근무 방식 등 구체적인 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고위 관계자는 “남학생들이 교편 생활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 뒤계속해서 교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군필자 가산점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군 가산점이 없어짐에 따라 여자들이 대거 임용고시에 합격,여초(女超)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직발전 종합대책 시안’(대한매일 99년 12월25일자 27면보도)을 통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들에게 5년간 의무 교편생활을 전제로 보충역에 편입시키는 병역특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하지만 보충역 편입은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로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는 데다 또다른 병역비리를 낳을 소지가 많다는 지적를 받아왔다.

현재 병역특례요원은 ▲공중보건의사(근무기간 3년)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2년8개월∼3년) ▲전문연구요원(5년) 등이다.

교육부는 또 오는 3월부터 1,350개에 이르는 ‘5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 보직 교사를 임명,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보직교사는 수당 3만원과함께 근무평점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학교 자율 운영권의 확대 차원에서 필요없는 규제 사항을 찾아 없애는 ‘규제 사무 일몰제’도 시행한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