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엄정한 기준 적용을

[발언대] 공천부적격자 선정에 엄정한 기준 적용을

김성준 기자 기자
입력 2000-01-19 00:00
수정 2000-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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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는 각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서 NGO세계대회가 열리는 등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한층 성숙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에서 16대 총선에 대비한 공천 부적격자의 명단과 그 이유를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우선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예비의원들의 자격을 심사하고 이를 공개하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공정한 심판보다는 지역색이나 정당,혈연,지연에 얽매인 선출이 많았다.이는 국민들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내릴 수 없는 우리의 정치현실 속에서 빚어진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민단체의 공천부적격자 공개는 시민의식을 한층 성숙시키고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공개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확대돼야 한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심사가 여러 단체들간에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도리어 화를 초래할 수 있다.어느 정당의 사주를 받았느니,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니 하면서 각종 이익집단이 목소리를 낼 것이기때문이다.자칫 잘못하면 한층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려다 오히려 시민단체의 순수성마저 의심받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시민단체들의 총선후보 부적격자 선정은 더욱 공개적이고 명확한 기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심사를 보면 그 단체가 지난해 심사한 의정활동 우수자가 후보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등 몇가지 오류를 남긴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인정할 만한 명확한 심사기준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것이다.

이번 심사기준 발표를 계기로 각 시민단체는 심사기준 마련과 공개화에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정치권은 이를 왈가왈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더 되돌아보며 자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성준[경남 김해시 안동공업지구]
2000-01-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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