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연초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대란을 사전에 차단,일반 서민계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세시장은 수요자들이 전셋값 급등에 대비,미리부터 계약을 서두른반면 임대인측에서는 전셋값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을 회수함으로써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심한 ‘전세품귀’현상을 빚어왔다.특히 지난 98년 외환위기 충격이 심했을 당시,싼 값에 전세를 들었던 서민들은 올들어전셋값이 폭등하자 재계약이 어려워져 길바닥에 내몰리기 직전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또 환란 이후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신축이 부진했던데다 최근 재개발 추진과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전세대란을 부추긴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금 인상분의 50% 안에서 가구당 최고 2,000만원까지 연리 8.5%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했다.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최장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했다.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의 경우 주택을 구입할 때 집값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지원받고 전세는 전세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도 주택공급물량을 지난해보다 14만가구 늘어난 50만가구로 확대하며 국민주택기금도 당초보다 2조5,000억원 정도 늘어난 16조3,60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처럼 이번 대책은 지원방법이나 내용면에서 파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전세대란이 현실화되기 전 적기(適期)에 마련돼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환란 이후 두드러진 빈부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당국은 대책추진과정에서 시혜대상이 아닌 계층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무주택자 등의 선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과거 예를 보면 악덕중개인들이 웃돈을 주고 무주택증명서를 매입한 뒤 폭리를 노려 신축주택 매매에 나서는 등 농간을 부리는 경우가 많았다.

별다른 사유 없이 전셋값이 계속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세청 중심의합동단속반을 투입,물량조작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폭리취득분은중과세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이와함께 주택신축 붐에 편승하는 부동산투기 등 인플레 발생요인의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형 임대주택 건설을 통한 서민주거환경 개선에 힘써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