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내린 세율, 안내린 술값

[외언내언] 내린 세율, 안내린 술값

이기백 기자 기자
입력 2000-01-10 00:00
수정 2000-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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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조지훈(趙芝薰)은 음주론에서 ‘주도유단(酒道有段)’논지를 펴면서술은 세상을 배우기 위해(學酒),남을 위해(客酒) 마실 때 유단 수준이라고했다.적당히 마시면 인간관계를 강화,사회 결속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다.그러기에 나라마다 대중주를 장려해 프랑스 포도주,스코틀랜드 스카치,러시아보드카,독일 맥주,중국 배갈,일본 정종 등이 국민주로 자리잡아 왔다.

우리는 최근 국난으로까지 불리는 경제위기를 당해 서민들이 값싼 소주로좌절감과 패배감을 달래며 재기의 다짐을 한 괴로웠던 시절을 잊지 못한다.

고려 충렬왕때 몽골군을 통해 전래된 소주는 우리의 근세사를 통해 국난이있을 때마다 서민을 위로하는 대중주로 자리잡아 왔다.서민들은 값비싼 양주나 맥주보다 부담없이 어울릴 수 있는 소주와 친숙해질 수 있었다.

새해부터 주세율 조정에 따라 위스키 출고가격은 15.8%,맥주는 2.6% 내린반면 소주는 25.5%가 올랐다.이른바 고급주 주세율은 다소 내리고 국민주는크게 오른 것이다.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따라 구미의 무역보복 조치를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위스키 세율은 100%에서 72%로,맥주는 130%에서 115%로 하향조정하고 소주는 35%에서 72%로 상향조정한 결과다.

주세율 조정은 입법과정에서부터 서민들이 애용하는 소주 세율을 과다하게높인다는 점 때문에 많은 논란 끝에 새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주머니가얄팍한 주당들은 소주 한병(500㎖) 출고값이 710원에서 850원으로 올라도 절대가격이 비교적 높은 양주·맥주값이 내리면 어느 정도 보상되리라는 기대감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이같은 소박한 소망은 실망으로 바뀌고 말았다.구멍가게에서는 출고가격이 내린 맥주·양주를 종전가격대로 팔고 있는 반면 소주는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려 받고 있다.‘내린 주세율은 상인들 이익,오른주세율은 소비자 부담’이란 이상한 논리가 자연스런 유통질서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씁쓸하다.

음식점에서는 더욱 술맛이 쓰다.대부분 유흥업소들이 소비자 가격을 한 푼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양주는 주세율이 대폭 내렸음에도 룸살롱과카페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한 병에 십수만원을 받는다.주세가 내린 맥주도 종전가격에서 한 푼도 안 내렸으며 소주만 병당 1,000원이 오른 3,500원까지 받고 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아야 한단 말인가.술값 조정에 따른 부담과 혜택은 정당하게 배분돼야 마땅하다.유통상과 접객업소의 부당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배려하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기백 논설위원
2000-01-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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