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천년을 맞아 그동안 공직사회에 몰아친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바람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행정개혁 방향을 지상대담을 통해 제시한 기사(대한매일 3일자 31면)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규제가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던 게 부패를 만연시킨 근본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90년대 들어 섣부르게 자유화·개방화를 시도한 것은 부정부패를 더욱 심화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새 천년에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해야 하고,정부가 앞장서서 부패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행정제도·사회문화·국민의식 등 많은 면에서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게 우리 현실이다.

사후 적발과 처벌 중심으로 부패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정부와민간이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시행해야 한다.또 교육 홍보와 함께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생각한다.

이안천[모니터·제주시 삼도1동] 대 한 매 일 구 독 신청 72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