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토개발의 청사진이 될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한국의 미래상은 어떤 모습일까.건설교통부의 계획과 전망을 근거로 20년후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그려본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우선 기간교통망 구축작업이 완료돼 고속도로 총연장은 98년 1,900㎞에서 6,000㎞로 늘어나게 되고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진다.특히 고속철도 운행으로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되고 철도복선화율도 98년의 29%에서 80%로 높아진다.
물류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아지고 주택 보급률은 98년 92%에서 2002년엔 100%,2020년에는 106%로 높아진다.
■달라지는 주거생활 고층아파트 대신 친환경 중·저밀도 주택공급에 대한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급비중도 대폭 축소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중이 절반씩으로 조정된다.
공동주택 개발밀도(용적률 기준)도 전국 도시평균 200% 이하로 하향조정되는 등 지금까지의 고밀도 개발방식과는 전혀 달라진 친환경 개발작업이 본격추진된다. 또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공임대주택 비중이 98년의 5.5%에서 2020년에는 10%로 높아지는 등 주거유형도 상당부분 달라진다.
상수도 보급률은 98년 84%에서 97%로 높아지고 도시지역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도 98년의 6.4㎡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특히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가시화되고 지방의 국제교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지방도시가 고용창출의 중심지로 부각돼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가 대폭늘어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이 정착단계에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가덕신항·광양항 등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지역본사가 잇따라 국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의 개발전략 2020년의 서울은 수도권 중심도시는 물론 국제적 중추관리기능을 하는 세계도시로 변모하고,부산은 환태평양권의 국제 해양·물류도시로 탈바꿈한다.대구는 국제섬유패션산업의 메카로,인천은 동북아권 국제정보·교류도시로 발전한다. 광주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가 되며,대전은 과학기술 중추도시,울산은 자동차 및 21세기 신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4차 국토종합계획 확정 안팎 4일 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 밀레니엄 시대의최초 20년간 우리 국토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지자체 및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으로,‘국민의 계획’으로 승화시킨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4차 국토계획은 이같은 특징에도 불구,서해안에 ‘평화의 섬’조성,대륙붕 석유 공동조사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한반도평화벨트’안,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없는 등 실현 가능성보다는 각 부처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여과없이 수록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세기 통합국토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추진 정부는 ▲새로운 국토골격으로서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통한 지방의 적극 육성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의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를 국토계획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광역권의 체계적 개발 지방의 세계화와 전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전국을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등과 국제자유도시로 종합개발될 제주도를 이에 준하는 광역적 개발지역으로 해 10개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별 수도 육성과 중소도시의 기능 전문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 대도시를 미래산업의 거점이자 특정산업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시켜 나간다.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감안해 첨단기술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산업도시 등으로 육성하고 시범적사업에 정부가 지원한다.
■국제적 수준 문화·관광기반 구축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를조성한다.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하고 경주·강화·안동 등 각 지역이 보유한 역사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소득 기반으로 연계시킨다.5도 관광지대(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3도 관광지대(태백∼영주·안동∼단양) 등 지자체간 합동으로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를개발한다.
박성태기자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우선 기간교통망 구축작업이 완료돼 고속도로 총연장은 98년 1,900㎞에서 6,000㎞로 늘어나게 되고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고속도로 접근이 가능해진다.특히 고속철도 운행으로 전국의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되고 철도복선화율도 98년의 29%에서 80%로 높아진다.
물류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16%에서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아지고 주택 보급률은 98년 92%에서 2002년엔 100%,2020년에는 106%로 높아진다.
■달라지는 주거생활 고층아파트 대신 친환경 중·저밀도 주택공급에 대한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급비중도 대폭 축소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중이 절반씩으로 조정된다.
공동주택 개발밀도(용적률 기준)도 전국 도시평균 200% 이하로 하향조정되는 등 지금까지의 고밀도 개발방식과는 전혀 달라진 친환경 개발작업이 본격추진된다. 또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0만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공임대주택 비중이 98년의 5.5%에서 2020년에는 10%로 높아지는 등 주거유형도 상당부분 달라진다.
상수도 보급률은 98년 84%에서 97%로 높아지고 도시지역의 1인당 도시공원면적도 98년의 6.4㎡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특히 인구와 산업의 지방분산이 가시화되고 지방의 국제교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지방도시가 고용창출의 중심지로 부각돼 지방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가 대폭늘어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이 정착단계에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과 부산 가덕신항·광양항 등이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고 다국적기업의 동북아 지역본사가 잇따라 국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의 개발전략 2020년의 서울은 수도권 중심도시는 물론 국제적 중추관리기능을 하는 세계도시로 변모하고,부산은 환태평양권의 국제 해양·물류도시로 탈바꿈한다.대구는 국제섬유패션산업의 메카로,인천은 동북아권 국제정보·교류도시로 발전한다. 광주는 첨단산업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가 되며,대전은 과학기술 중추도시,울산은 자동차 및 21세기 신산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4차 국토종합계획 확정 안팎 4일 건설교통부가 확정,발표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새 밀레니엄 시대의최초 20년간 우리 국토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할지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중앙정부·지자체 및 일반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동참계획으로,‘국민의 계획’으로 승화시킨다는 데 특징이 있다.
그러나 4차 국토계획은 이같은 특징에도 불구,서해안에 ‘평화의 섬’조성,대륙붕 석유 공동조사 개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한반도평화벨트’안, 그린벨트 조정에 따른 토지 활용방안 등에 대해 전혀 언급이없는 등 실현 가능성보다는 각 부처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여과없이 수록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1세기 통합국토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추진 정부는 ▲새로운 국토골격으로서 ‘개방형 통합 국토축’ 형성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를 통한 지방의 적극 육성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 ▲지구촌으로 열린 ‘고속교통·정보망’ 구축 ▲‘남북한의 교류협력기반’ 조성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를 국토계획 추진전략으로 삼았다.
■광역권의 체계적 개발 지방의 세계화와 전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전국을 ▲아산만권 ▲전주·군장권 ▲광주·목포권 ▲광양만·진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대구·포항권 ▲강원·동해안권 ▲중부내륙권 ▲대전·청주권 등과 국제자유도시로 종합개발될 제주도를 이에 준하는 광역적 개발지역으로 해 10개 권역으로 나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별 수도 육성과 중소도시의 기능 전문화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산업을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 대도시를 미래산업의 거점이자 특정산업에 있어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별 수도’로 육성시켜 나간다.지역적 잠재력과 여건을감안해 첨단기술도시,문화·예술도시,의료산업도시 등으로 육성하고 시범적사업에 정부가 지원한다.
■국제적 수준 문화·관광기반 구축 천혜의 다도해와 남해안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목포∼완도∼여수∼남해∼통영∼부산을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를조성한다. 제주도를 아·태지역의 국제관광자유지역으로 육성하고 경주·강화·안동 등 각 지역이 보유한 역사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소득 기반으로 연계시킨다.5도 관광지대(무주∼금산∼영동∼김천∼거창),3도 관광지대(태백∼영주·안동∼단양) 등 지자체간 합동으로 친환경적인 문화관광지대를개발한다.
박성태기자
2000-01-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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