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송년 특별담화에 대한 법무부의 후속 조치를 요약한다.

◆가석방 수형자 중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하고 행형성적이 우수한자 3,242명이 혜택을 받는다.무기수 12명,형기 10년 이상의 장기수가 197명이 포함됐다.

◆가출소 보호 감호소 수용자 중 집행기간 2년을 경과한 58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기능자격을 취득한 47명과 치료감호소 수용자 중 증상이 호전돼 사회적응력이 있다고 판단된 11명도 포함됐다.

◆가퇴원 수형 성적이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소년원 수용자 192명이 대상자다.

가석방·가출소·가퇴원자는 전국 5곳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잔형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형집행정지 남파간첩 장기수인 신광수(辛光洙·70) 손성모(孫聖模·69)씨가 대상자다.신씨는 6·25 때 월북한 뒤 85년 2월 일본인으로 위장 입국한지 하루 만에 체포됐다.14년 5개월 동안 복역했다.손씨는 6·25 때 의용군에 입대한 뒤 80년 남파돼 승려로 위장해 간첩활동을 해오다 81년 2월 체포됐다.12년 2개월 동안 복역했다.두 사람이석방됨으로써 남파간첩 출신의 미전향 장기수는 한 명도 남지 않게 됐다.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김광식씨 등 노동사범 3명과 정오균 등 한총련 사범 4명이 포함됐다.

◆보호관찰해제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는 제도다.보호관찰기간 절반을 경과한 6,145명이 포함됐다.상시 보호관찰자 4만 8,000여명의 10%가 넘는 대규모 인원이다.지난 89년이 제도가 도입된 뒤 해마다 2,000여명씩 일반 가해제를 해왔지만 특별 가해제는 처음이다.

◆생계형 범죄 기소중지자 내년 초 3개월간의 자수기간을 정해 이 기간 중에 자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하고 ▲피해회복이나 원상회복이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하며 ▲구속되더라도 구형량을 대폭 하향조정 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해제 담합행위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2,743개 건설업체와 부실벌점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264개 감리·설계업체가 대상이다.자격증 대여 등으로 자격정지 등 처분및 부실벌점을 받고 있는 건설기술자 7,837명도 포함됐다.민·형사상책임 및이미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금융제재조치 해제 현행 신용불량 기준을 상향조정해 소액부도로 신용불량 관리대상자가 된 32만명과 IMF 체제 하에서 신용불량자가 된 관리대상 기업경영자 74만명도 금융기관의 심의를 거쳐 구제된다.은행연합회는 29일 외환위기 이후 대출금 1,000만원 이하,신용카드 대금 100만원 이하를 연체했다가 갚은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즉각 삭제하기로 했다.또 현재 연체중인 사람도내년 3월까지만 갚으면 상환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된다.

이종락 전경하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