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정당명부제 접근

소선거구+정당명부제 접근

입력 1999-12-25 00:00
수정 1999-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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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제 조정 문제와 관련,국민회의가 24일 현행 소선거구제를유지하되 1인2표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마련함으로써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국민회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입후보를 허용하는 방안도 절충안에포함,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제의했다.

한나라당도 여당이 소선거구제를 수용한다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선거법의 연내 극적 처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자민련이 국민회의의 절충안에 대해 “도농복합선거구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반발,이날 오전 3당3역회의를 거부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조기 협상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까스로 열린 3당3역회의에서 자민련은 1인2표제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등 7개 시에 한해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수정안을 제의했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전날 자민련에 “‘소선거구제+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단일안을 만들어 선거법 협상을 매듭짓자”고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공동여당간 이견 조율에 진통이 예상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환경공무관 적정 인력·재정 위한 토론회 개최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일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에서 ‘서울시-자치구 상생을 위한 환경공무관 적정인력 확보 및 재정분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의장의 주도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점점 늘어나는 청소행정 수요에 맞춰 적정 수준의 환경공무관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기 위해 기획됐다. 현장에서는 현재 청소행정이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이 밀도 있게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임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이성배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 더불어민주당), 이병도 운영위원장(은평2, 더불어민주당) 등 서울시의회 의원 19명과 서울시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환경공무관 인력 확충과 재정 지원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먼저 주제 발표에서는 ▲송윤정 서울시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청소행정 수요와 재정분담의 타당성’에 대해 발제했다. 송 의원은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25개 자치구 직영 환경공무관은 정원 2867명 중 378명(13%)이 결원 상태라고 지적했다(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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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김성수기자 ckpark@
1999-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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