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폐지’ 연대모임 결성

‘통행료 폐지’ 연대모임 결성

입력 1999-12-21 00:00
수정 1999-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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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통행료폐지추진위원회(위원장 남효응)와 구리토평고속도로 톨게이트폐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한),경북칠곡발전협의회(회장 이명규),인천 계양구의회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위원회(대표 이종진)는 20일 ‘도로를 생각하는시민모임’을 결성하고 건설교통부에 공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민모임은 의견서에서 “실제 운행거리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통행료를받는 개방식 톨게이트는 폐쇄식으로 전환해야 하고 유료도로법에도 없는 최저요금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와 칠곡톨게이트,경인고속도로 부평톨게이트,구리∼판교 고속도로 구리톨게이트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건교부는 문제가 야기된 지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 인하하는 미봉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톨게이트 통행료의 완전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납부거부운동을 펴겠다”고 경고했다.

시민모임은 소비자보호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속도로 통행료의 적정성,톨게이트 최저요금제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1999-12-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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