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찰카드’폐기 찬반논란

‘경찰 감찰카드’폐기 찬반논란

입력 1999-12-17 00:00
수정 199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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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감찰카드’를 없애기로 한 데 대해 내년 초 잇따라 단행될 정기승진 인사를 앞두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료를 없앤다는 점에서 직원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그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직원들은“승진 하나만을 바라보고 근무해왔는데 감찰카드를 없애면 과거 각종 비리에 연루돼 징계받은 동료들이 나를 제치고 승진하는 것 아니냐”고 불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른 경찰들은 “중대한 잘못도 아니고 근무 태만 등의 사소한처분 때문에 승진이 좌절돼 근무 의욕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이번 조치에 환영을 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제2의 창경(創警)’ 이념에 부응하기 위해 그동안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찰카드를 오는 31일을 기해 소각하고 내년부터 이 제도 자체를 폐기하기로 했다.감찰카드는 직원들의 징계 처분 내용과 누적된 범죄 행위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어 그동안 직원들의 승진 심사 때 인사기록카드와함께 주요 자료로활용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카드의 경우 이미 인사에 반영된 사소한 징계 내역까지도 기록으로 남아 있는 바람에 징계 기록이 있는 일부 직원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감찰카드를 폐기하는 대신 인사기록카드의 징계 내용도 시효또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말소시키는 제도까지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노주석·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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