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여론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2년간 진행된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일반국민보다 외국인들이 더 높게 평가했다.
일반국민의 75%,경제전문가의 51.1%가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있다.주한 외국기업인들의 77%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경제주체들의 저항을 들었다.이는 재정경제부가 2일 IMF 관리체제 2년을 맞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평가 및 향후 전망 여론조사 결과다.KDI는 지난달 11∼30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200명과 경제전문가 303명,주한외국기업인 57명등 1,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환위기 재발가능성 높다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일반국민은 무려 74.8%나 됐고 경제전문가도 절반이상인 51.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주한외국인은 42.2%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우리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향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매력적 투자처 외국기업인의 79%가 한국의 활동여건이 IMF 전보다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56.1%는 한국 국민들이 외국기업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42.1%나 됐다.
■구조개혁 평가 엇갈려 지난 2년간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일반국민의 53%가 낮게 평가한 반면 경제전문가의 77.6%와 주한외국인의 85.9%가높게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외국인과 경제전문가는 각각 85.9%,82.2%인데 비해 일반국민은 54.6%에그쳐 상대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평생직장 개념 대신 개인능력 위주의 채용추세에 대해 일반국민의 67.1%가바람직하다,32.4%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반국민의 66.7%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작년 3월의 80.6%보다 13.9%포인트나 낮아졌다.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로 일반국민은 ‘과실(果實)송금에만 치중’(36.6%)과 ‘고용불안 증대’(22.8%)를 꼽았고 작년 3월보다 고용불안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경제전문가는 ‘과실송금 치중’(55.
6%)과 외국자본에 의한 국민경제 종속(40.7%)을 꼽았다.
■소비행태의 악화 과시소비·충동구매·모방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풍토의개선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의 64.4%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지난해 11월33.7%의 거의 두배로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됐다는 인식과 함께 비합리적 소비풍토가 재현되고 있다.경제전문가는 56.4%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균미기자 kmkim@ * 깨어진 경제계 4대 신화국제통화기금(IMF) 한파의 위력은 ‘재벌의 대마불사(大馬不死)’ 등 우리경제계의 통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한강의 기적,지속돼야 한다’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난 2년의 IMF체제하에서 무너진‘4대 신화’를 소개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IMF 체제로 금융기관의 도산이 현실로 나타났다.금융산업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새로운준칙이 형성됐다.지난 9월말까지 은행은 5곳이 인가취소되고 4곳이 흡수 합병되는등 전체 33개중 9곳이 줄어 27.3%의 구조조정 비율을 나타냈다.비은행 금융기관은 전체 2,069개중 인가취소 54개,합병 52개,청산 등 149개로 12.3%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대기업은 영원하다 IMF이전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도산의 위험이 적다는대마불사 통념이 널리 자리잡았다. 그러나 IMF이후에는 그룹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자산기준 재계 서열 2위이던 대우그룹마저 도산했다.
30대 주요 그룹중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은 대우를 제외한 4대그룹과 재무구조가 견실한 롯데 등 몇몇 그룹에 불과하다.한라와 해태,뉴코아,진로 등 4개 그룹은 법정관리 또는 화의,계열사 매각 등으로 그룹이 해체되고 쌍용과 동아,고합,아남,신호,거평,강원산업 등 7개 그룹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한화,두산,한솔,효성,대상 등도 계열사 분리,매각,합병 등으로 그룹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 부동산 가격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발및 투기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상승해 왔다.그러나 IMF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 계층과 기업이 오히려 고통을 겪는 현상이 나타났다.과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기업 성장의 대안으로 부동산을 활용해 왔으나 지금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가 기업을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우리 사회는 경직된 노동 관행과 연공 서열 위주의 급여 체계,종신 고용 패턴이 자리잡아 왔으나 위기 과정에서 정리 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평생 직장’ 신화는 붕괴됐다.기업체 상용직 비중은 지난 97년 9월 32.8%에서 99년 9월 28.9%로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 일용직 비중은 지난 2년간 9.2%에서 12.1%로 늘었다.
김환용기자 dragonk@
일반국민의 75%,경제전문가의 51.1%가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보고 있다.주한 외국기업인들의 77%가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경제개혁의 장애요인으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경제주체들의 저항을 들었다.이는 재정경제부가 2일 IMF 관리체제 2년을 맞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한 평가 및 향후 전망 여론조사 결과다.KDI는 지난달 11∼30일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200명과 경제전문가 303명,주한외국기업인 57명등 1,5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환위기 재발가능성 높다 외환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일반국민은 무려 74.8%나 됐고 경제전문가도 절반이상인 51.5%가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주한외국인은 42.2%가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우리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 향후 정부의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매력적 투자처 외국기업인의 79%가 한국의 활동여건이 IMF 전보다개선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56.1%는 한국 국민들이 외국기업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42.1%나 됐다.
■구조개혁 평가 엇갈려 지난 2년간의 전반적인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 일반국민의 53%가 낮게 평가한 반면 경제전문가의 77.6%와 주한외국인의 85.9%가높게 평가해 대조를 이뤘다.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외국인과 경제전문가는 각각 85.9%,82.2%인데 비해 일반국민은 54.6%에그쳐 상대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평생직장 개념 대신 개인능력 위주의 채용추세에 대해 일반국민의 67.1%가바람직하다,32.4%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반국민의 66.7%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이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작년 3월의 80.6%보다 13.9%포인트나 낮아졌다.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유로 일반국민은 ‘과실(果實)송금에만 치중’(36.6%)과 ‘고용불안 증대’(22.8%)를 꼽았고 작년 3월보다 고용불안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다.경제전문가는 ‘과실송금 치중’(55.
6%)과 외국자본에 의한 국민경제 종속(40.7%)을 꼽았다.
■소비행태의 악화 과시소비·충동구매·모방소비 등 비합리적 소비풍토의개선여부에 대해 일반국민의 64.4%는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지난해 11월33.7%의 거의 두배로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됐다는 인식과 함께 비합리적 소비풍토가 재현되고 있다.경제전문가는 56.4%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균미기자 kmkim@ * 깨어진 경제계 4대 신화국제통화기금(IMF) 한파의 위력은 ‘재벌의 대마불사(大馬不死)’ 등 우리경제계의 통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한강의 기적,지속돼야 한다’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지난 2년의 IMF체제하에서 무너진‘4대 신화’를 소개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IMF 체제로 금융기관의 도산이 현실로 나타났다.금융산업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새로운준칙이 형성됐다.지난 9월말까지 은행은 5곳이 인가취소되고 4곳이 흡수 합병되는등 전체 33개중 9곳이 줄어 27.3%의 구조조정 비율을 나타냈다.비은행 금융기관은 전체 2,069개중 인가취소 54개,합병 52개,청산 등 149개로 12.3%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대기업은 영원하다 IMF이전에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도산의 위험이 적다는대마불사 통념이 널리 자리잡았다. 그러나 IMF이후에는 그룹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자산기준 재계 서열 2위이던 대우그룹마저 도산했다.
30대 주요 그룹중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룹은 대우를 제외한 4대그룹과 재무구조가 견실한 롯데 등 몇몇 그룹에 불과하다.한라와 해태,뉴코아,진로 등 4개 그룹은 법정관리 또는 화의,계열사 매각 등으로 그룹이 해체되고 쌍용과 동아,고합,아남,신호,거평,강원산업 등 7개 그룹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한화,두산,한솔,효성,대상 등도 계열사 분리,매각,합병 등으로 그룹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 부동산 가격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발및 투기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상승해 왔다.그러나 IMF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 계층과 기업이 오히려 고통을 겪는 현상이 나타났다.과거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이 기업 성장의 대안으로 부동산을 활용해 왔으나 지금은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과다 보유가 기업을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평생을 한 직장에서 우리 사회는 경직된 노동 관행과 연공 서열 위주의 급여 체계,종신 고용 패턴이 자리잡아 왔으나 위기 과정에서 정리 해고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평생 직장’ 신화는 붕괴됐다.기업체 상용직 비중은 지난 97년 9월 32.8%에서 99년 9월 28.9%로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 일용직 비중은 지난 2년간 9.2%에서 12.1%로 늘었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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