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와 소비자단체들이 변호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보수실태를 5개항목에 걸쳐 구체적 사례별로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교통사고·채무불이행·손해배상·이혼·폭행 등 5가지 민·형사상 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해 최저가와 최고가 및 평균가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낼 방침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는 전문자격사는 변호사 이외에 변리사·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공인노무사·행정사·수의사 등이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6월에도 전문자격사들의 보수실태를 조사했으나 변호사들의 비협조로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날 이와 관련,“이번 조사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수입을 알아내 탈세여부 등을 가려 처벌하려는 차원이 아니다”면서 “다만 변호 의뢰 등 소비자들이 전문자격사와 거래할 때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제공하려는 데 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최근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전국 21개전문자격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법과 카르텔 일괄정리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위법여부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본영 김균미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