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필요에 따라 졸속으로 시행·집행하는 사업과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로 인한 국가 예산의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낭비는 또 공무원과 업자 간 유착,공무원의 무능,제도적 결함 등에서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김선구(金善求) 공인회계사가 5일 ‘함께하는 시민연대(위원장 李弼商고려대교수)’에서 주관한 예산감시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효과적예산감시활동을 위한 예·결산서 분석과 평가방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시했다.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은 대개가 합리적이고 정교한 분석과 판단 없이 졸속으로 이뤄져 예산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그 대표적인 예로 경부고속전철 사업과 청주 신공항 사업,일산 암센터 건립 등을 들었다.

공무원과 업자 간의 유착비리로 인한 예산 낭비는 가장 고전적인 방법으로입찰과 구매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특히 단가 산정과정이나 수량에서 상대방과 담합이 자행되고 그 결과 예산이 과다 집행되는 수법이다.

각종 제도들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예산 낭비를 조장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배정된 예산을 회기내에 무리하게 쓰는 예나 낙찰제도의 허점을 틈탄 담합입찰때문에 고가 낙찰되는 경우가 그 단적인 예다.

공무원들이 전문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것도 예산 낭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비리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는 보직순환제 등으로 인해 전문 공무원 육성이 안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경기도 박물관의 가짜 유물사건이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이나 전문가 자문,시장조사 등을 충분히 하지 않아일어나는 직무유기형 예산낭비도 많이 발생하는 예다.이럴 때면 으레 인력부족,시간부족,예산부족을 이유로 탁상행정을 일삼게 된다는 것이다.그 결과불필요한 인원만 증원하게 되고,또 불필요한 위원회,심의회,자문기구 같은‘유령조직’만 만들게 된다.중앙정부의 347개 위원회 중 지난해 81개 위원회가 설치 이후 단 한번의 회의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김 회계사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복식부기제를 도입한경기도 부천시를 예로 들면서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은 복식부기제를 도입해야 좀더 체계적으로 예산을 관리 할 수 있어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