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전세기 운항재개 의미

對北 전세기 운항재개 의미

오일만 기자 기자
입력 1999-11-03 00:00
수정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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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 전세기 운항금지 해제 조치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유예 조치에 대한 ‘화답’으로 볼수 있다.

일본이 지난해 8월 북한 대포동 미사일 발사 직후 단행한 ▲식량지원 중단▲북·일 수교협상 동결 ▲전세기 운항동결 중의 하나를 해제함으로써 북·일 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측면이 강하다.

북한 미사일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일본으로선 한·미·일 3국 공조속에서 향후 북·일 수교협상 등의 관계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분석도 이런 맥락이다.

물론 최대 고비는 북·일 수교협상이다.북한은 50억∼100억달러에 이르는‘수교 배상금’에 적지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북한의 경제회생에 결정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로선 선미후일(先美後日) 또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도 “북한은 북·미간 관계개선이 가시화되면 자연스레북·일 수교 또는 경제지원 문제도 해결된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외교전략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북·일 관계개선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베를린 북·미 고위급회담이 분수령이다.

내달로 예상되는 북·미 고위급 정치회담이 본궤도에 오를 경우 북·일 수교회담도 급류를 탈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한·미·일 3국의 대북접근은 ‘페리 구상’과 함수관계에 있다.궁극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 해제를 겨냥한 페리의 3단계 대북 포괄적 접근구상에 따라대북 관계개선의 속도가 조절된다는 의미다.

지난 92년부터 답보상태에 머무른 북·일 수교협상도 보다 진전될 것이란분석이다.현재 뉴욕,북경의 외교라인과 싱가포르 비공식 라인 등 3개 채널이 가동중이란 전문이다.

현재로선 수교회담의 예비회담에도 못미치는 과장급 라인이 가동되고 있지만 조만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될 조짐도 보인다.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이다.일본은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신병확인 및 즉각 송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접근도 대북 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북한의 정상적인 국제사회 복귀라는 측면과 함께 우리로선 대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오일만기자oilman@
1999-11-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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