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수실태 새달 2차조사

공정위, 보수실태 새달 2차조사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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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수의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2차 보수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김병일(金炳日)공정위 사무처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이들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늘리고 질문항목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때는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상관없이 민사와 형사 사건으로만 구분,수임료를 얼마나 받느냐는 식으로 질문했으나 이번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혼,폭행,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5가지의 민·형사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수임료를 얼마 받는지 등 질문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질문수도 5개 항목 정도로 대폭 줄여 변호사들이 답변할 때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사대상 변호사수는 400명 정도로 크게늘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6월 실시된 1차 조사때는 6쪽 이상의 각종 까다로운 내용의 질문지를 제시하는 바람에 응답률이 30%를 밑돌았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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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미기자 kmkim@
1999-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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