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수실태 새달 2차조사

공정위, 보수실태 새달 2차조사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수의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2차 보수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김병일(金炳日)공정위 사무처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이들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늘리고 질문항목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때는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상관없이 민사와 형사 사건으로만 구분,수임료를 얼마나 받느냐는 식으로 질문했으나 이번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혼,폭행,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5가지의 민·형사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수임료를 얼마 받는지 등 질문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질문수도 5개 항목 정도로 대폭 줄여 변호사들이 답변할 때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사대상 변호사수는 400명 정도로 크게늘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6월 실시된 1차 조사때는 6쪽 이상의 각종 까다로운 내용의 질문지를 제시하는 바람에 응답률이 30%를 밑돌았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