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수의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2차 보수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김병일(金炳日)공정위 사무처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이들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늘리고 질문항목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때는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상관없이 민사와 형사 사건으로만 구분,수임료를 얼마나 받느냐는 식으로 질문했으나 이번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혼,폭행,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5가지의 민·형사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수임료를 얼마 받는지 등 질문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질문수도 5개 항목 정도로 대폭 줄여 변호사들이 답변할 때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사대상 변호사수는 400명 정도로 크게늘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6월 실시된 1차 조사때는 6쪽 이상의 각종 까다로운 내용의 질문지를 제시하는 바람에 응답률이 30%를 밑돌았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