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수실태 새달 2차조사

공정위, 보수실태 새달 2차조사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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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수의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2차 보수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김병일(金炳日)공정위 사무처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이들 전문자격사의 보수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을 늘리고 질문항목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때는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상관없이 민사와 형사 사건으로만 구분,수임료를 얼마나 받느냐는 식으로 질문했으나 이번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혼,폭행,횡단보도 교통사고 등 5가지의 민·형사사건의 대표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수임료를 얼마 받는지 등 질문내용을 구체화했다.

또 질문수도 5개 항목 정도로 대폭 줄여 변호사들이 답변할 때 별다른 저항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조사대상 변호사수는 400명 정도로 크게늘려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6월 실시된 1차 조사때는 6쪽 이상의 각종 까다로운 내용의 질문지를 제시하는 바람에 응답률이 30%를 밑돌았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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