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더 이상 설 땅이 없다.50년에 걸쳐 법적분쟁을 벌여온 미국에서 흡연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담배제조업체인 필립 모리스가 지난 13일 담배의 유해성을 자인했다.흡연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불변의 진리앞에 완전히 백기를 든 셈이다.때를 같이해 전세계 국가들도 담배와의 전쟁을 본격화하고 있어 담배는 설 땅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14일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제기된 흡연 피해 소송 첫재판이 원고중 외항선기관장 김모(56.부산 북구 금곡동)씨가 숨진 가운데 열렸다.

●백기 든 필립 모리스 세계 최대 담배제조업체인 필립 모리스의 해독성 인정은 대단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미국내 담배시장의 53%를 차지하는 거대회사이자 세계담배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브라운 앤드 윌리엄스와 같은 다른 회사들은 물론 세계담배 산업의 지각 변동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우선 흡연으로 인한 사망에 따른 배상소송 당사자들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이럴 경우 이들이 물어야 피해 배상금등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돼 업종전환이나 다른 회사와의 합병등을 통하지 않고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연매출액 4,000억달러 규모의 필립 모리스의 경우 이번을 계기로 계열회사인 크래프트식품이나 밀러 맥주 등 다른 분야를 더욱 주력하기 위한 업종비중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여기에 해독성 인정에 따른 법적인 규제도 몰려올 전망이어서 담배회사들의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힘들게 됐다.

●담배와의 전쟁 미국에서 시작된 담배와의 전쟁은 전세계로 확전중이다.과테말라 등 6개국은 지난해 말 자국 내 담배 점유율이 높은 미국 담배회사를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프랑스에서는 의료보험청이 지난 6월 프랑스와 미국 담배회사 4곳을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자국민 질병치료비 5,100만프랑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해놓았다.

일본에서도 올 초 골초 남성 7명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엔씩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법에 냈다.

또 한국 호주 중국 등 세계보건기구(WHO)의 서태평양지역기구 34개 회원국은지난 8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흡연·건강관련 책임자회의에서 담배산업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규제 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원국들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등의 공조체제를 갖추고 담배광고 제한 대상을 인터넷 판매까지 확대하기로했다.

또 면세점을 통해 담배가 싼값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항만,시내면세점에 납품되는 품목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방안도 담았다.이와함께 담배생산 농가가 작목을 변경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줄 계획이다.

WHO본부도 이같은 추세에 맞춰 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담배규제 조약을추진중이다.

김병헌 기자 워싱턴 최철호 특파원 bh123@ * 한국의 흡연 실태·영향 성인 남성과 15세이상 남성 흡연율세계 1위.흡연 관련 사망자 연간 3만5,000명.직·간접 경제손실 연 6조원. 한국의 흡연 실태와 피해의 현주소는 심각한 수준이다.따라서 국내에서도 그에따른 담배의 유해성 관련 소송 또한 다투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최근 통보한 한국의 흡연실태보고에 따르면 15세이상 남성 (97년기준)의 흡연율은 68.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0명중 7명이 담배를 피운다는 얘기다.여성 흡연율은 6,7%였다.

미국.영국의 15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 28%의 2배가 훨씬 넘는다. 흡연가의 천국으로 알려진 일본의 59%보다도 높다.남고생의 흡연율도 35.3%나 돼 미국(18%),일본(22%)에 비해 훨씬 높다.

통계청과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연간 3만5,000천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가운데 폐암사망자가 9,500명이다.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경우 올해는 무려 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산하고 있다.경제손실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더 부담하는 의료비,질병과 조기사망으로 인한 각종 손실,담뱃값 지출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수치다.

이같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급증과 외국에서의 담배관련 소송증가는 국내에도 담배와 관련된 건강악화를 이유로한 피해보상 소송증가가 예상되고 있는가운데 14일 시작된 외항선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담배재판이 관심의 촛점이 되고 있다.

하루 두갑 정도의 담배를 피던 김씨는 자신의 폐암 발병원인이 흡연 때문이라며 병원진료기록을 증거로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본인은 숨지고 가족들이 소송을 이어받은 가운데 열린 이번 재판은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 ▲흡연위험 고지의무 ▲제조과정의 위법성 ▲담배판매 촉진정책의 문제점 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