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 위촉

법무법인 대환 김익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 위촉

입력 2026-07-31 10:01
수정 2026-07-31 10: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줄 요약
  • 김익환 대표변호사,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 위촉
  • 교정행정 정책·사업 성과 점검과 개선 의견 제시
  • 형사·행정 실무 경험 바탕 공공 분야 참여
교정행정 주요 정책·사업 성과 점검 및 제도 개선 의견 제시
이미지 확대
김익환 대표변호사
김익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대환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법무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익환 대표변호사는 교정분과 위원으로서 법무부 교정행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적정성,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교도소·구치소 운영과 지도·감독, 수용자 처우 및 인권 보호, 교육·교화, 사회 복귀 지원, 가석방 심사, 의료·심리 치료 등 교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김 대표변호사는 형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복잡한 법률 문제를 현장 중심으로 해결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체평가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교정행정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호,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법무행정 분야”라며 “법률가로서 축적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정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환은 형사·기업·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과천시, 서울특별시의회, 원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 지원, 치료비 만으론 부족… 임신·출산까지 잇는 통합지원 솔루션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 심사에서 예비심사보고서상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이 감액되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점을 짚었다. 서울시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예산 증액에 앞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치료 참여 이후의 실제 임신 여부 등 구체적인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 난임 지원의 정책적 시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하며, 기존의 한의약이나 의과적 시술 지원을 넘어 임신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 지원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해법으로 각계 영역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을 강조했다. 아울러 영양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서적 지원, 생활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난임 지원, 치료비 만으론 부족… 임신·출산까지 잇는 통합지원 솔루션 필요”

법무법인 대환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김익환 대표변호사가 그동안 형사·행정 분야에서 쌓아 온 실무 경험과 공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교정·형 집행을 비롯한 공공 법률 분야의 연구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김익환 변호사가 교정본부 자체평가위원으로서 수행할 주요 역할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