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들이 두툼한 서류보따리를 손에 들고 퇴근하는 일이 잦아졌다.몰려드는 공무원들의 소청관련 자료를 집에서 보려고 가져가는 것이다.

그만큼 공무원들의 소청이 올들어 크게 늘어났다는 얘기다.‘쉬는 자리’로인식돼온 심사위원(1급)들이 서류더미에 싸여 사는 것은 예전에는 상상도하지 못했던 일이다.

공무원들이 징계가 억울하다며 제기한 소청은 올들어 6월까지 750여건.지난해 같은 기간 400여건에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심사위원들이 하루에 7∼8건을 처리해야 할 판이다.

소청 급증은 구조조정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중양(金重養)소청심사위원은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태풍 속에서 자그마한 징계도 곧 ‘퇴출 0순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청이 늘어난 것같다”고 설명한다.

해임·파면·정직·감봉·견책이라는 징계의 5가지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만 받아도 6개월동안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타의로 공직을 떠나는 케이스인 직권면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공직을 물러난 국가정보원 및 국세청직원들의 소청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청을 제기하는 공무원은 경찰이 가장 많다.교통경찰은 단돈 1만원을 받아도 상습적으로 분류돼 파면 또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대상이 된다.하지만 세무나 관세공무원은 적어도 수백만원을 받아야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검찰직에선 단 한건의 소청만이 제기됐다.검찰공무원은 해임·파면같은 징계를 받지 않고 면직처분만 받기 때문이다.항명파동으로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낸 소청심사청구에 소청심사위는 지난 3월 “검사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각하한 바 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