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주들의 비리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누군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법률 개정 촉구서를 냈습니다” 최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언론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全海澈·37)변호사는 “민변이 대중적인 단체는 아니지만 언론의 문제점에 관한 사회적 환기를 위해 선뜻 행동에 나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민변의 촉구서는 재벌 등의 언론소유제한,편집권의 자유보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민변 언론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정간법에 관심을 가져왔다.지난 96년 11월국회에 정간법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한 게 첫발이었다.전 위원장은 “3년이지났음에도 정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오히려 재벌의 언론소유에 따른 병폐를 묵인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현 언론상황에서 정치권력보다 재벌이나 족벌의 언론통제가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언론은 스스로를 비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이 정간법 개정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특정인,또는 특정집단이 신문사의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30%로 낮추자는 내용.전위원장은 “조선,중앙,동아 등 언론기업 내의 지분 집중을 막아야 사주에 의한 언론독점을 철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화에도 큰 역할을 했던 전 위원장은 “의식개혁이나 제도운용의 묘에 앞서,정간법 개정 등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진정한 언론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