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6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보광과 한진그룹 세무조사,삼성의 변칙증여 의혹 등이 주로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박주천(朴柱千)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보광과 한진그룹의 세무조사가 정권에 밉보인 업체에 대한 표적 성격이라며 이에 대해집중추궁했다.반면 여당의원들은 “과거에는 왜 이런 거액의 탈세를 적발하지 못했느냐”면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간접적인 ‘물타기’를 시도했다.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국제 해운·항공업체의 국제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며 국세청의 적극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의 변칙 상속·증여 의혹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않고 모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촉구했다.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지난 2월 삼성SDS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9만1,000여주를 이회장의장남 재용(在鎔)씨와 세 딸에게 발행 당시 시가인 5만4,000원보다 훨씬 싼주당 7,150원에 넘겼다”며 “이를 통해 얻은 약 975억원의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요구했다.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 “재용씨가 이회장으로부터 95년 60억8,000만원을 증여받아 삼성에버랜드 등의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탈세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회의 김근태(金槿泰)의원은 자영업자의 표준소득률제를 비판했다.김의원은 “표준소득률 때문에 사업자들이 유사업종의 평균적인 매출신고분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거나 심지어 무기장 가산세를 감수하더라도 연간 매출액을숨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색 제안도 잇따랐다.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국세청의 권한이최근 강화됨에 따라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견제장치인 국세청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박의원은 “미국의 경우도 지난해 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한이헌(韓利憲)의원은 현재 2급인 부산지방국세청장을 1급으로 승격시키자고 주장했다.한의원은 “통일부는 정원 426명에 1급이 6명인데 국세청은 1만6,855명중 1급이 3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세수에 있어서 서울청 다음 가는 부산청장의 급수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밖에 국세청의 계좌추적 급증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세무 부조리 증가에대한 대책 마련 등도 논란이 됐다.

추승호기자 chu@■건설교통위 6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회 건교위 국감은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문제로후끈 달아올랐다. 회의 시작부터 지난달 29일 판교톨게이트에서 발생한 일부분당시민과 도공 직원간 물리적 충돌에 대해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이재창(李在昌)의원은 “몸싸움과 맞고소 사태를 빚은 통행료 마찰은 도공의 ‘막가파식’ 대응 탓”이라고 질타했다.국민회의 이윤수(李允洙)·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은 “근본적으로는 분당신도시 건설 당시‘서울∼판교 통행료 무료’를 발표했다가 입주 뒤 약속을 어긴 도공의 잘못”이라고 나무랐다.

정숭렬(鄭崇烈) 도공 사장은 “법에 의한 정당한 징수”라고 원칙적 태도를 고수하다 여야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그러자 국민회의 김운환·한나라당 김진재(金鎭載)의원 등이나서 “직원들이 차를 막고 돈을 받는 모습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의원들은 사태의 원인을 ‘획일적인 최저요금 징수제’에서 찾았다.국민회의 조진형(趙鎭衡)의원은 “이용거리와 무관하게 책정된 최저요금제 때문에하남∼구리 4㎞ 구간이나 해인사∼성산 43.3㎞ 구간에서 똑같이 1,100원을내야 한다”면서 요금 징수 체계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회의 황학수(黃鶴洙)의원은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수도권 20㎞ 이내 범위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는 ㎞당 평균통행료(34.8원)를 따져 700원을 징수’하거나,‘3인 이상 승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이었다.그러나 정사장은 “요금정책은 건교부 소관사항이어서 검토 여지가 없으며 아직까지 그럴 만한 사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