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 선발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급,7급,9급으로 나눠 뽑는 현행 채용방식을 지양하고 모두 9급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최병대 연구원과 서울산업대 김상묵 교수가 지난 1일개최된 한국행정학회 특별 세미나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물론 학술적 차원었지만 귀담아 들을 만한 지적이었다.행사 자체가 중앙인사위 후원으로 열려향후 고시제도 개편안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현재의 행정고시제도가 공무원의 전문성 및 사기를 저해한다는 반성론에서 나온 발상이다.‘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재검토’라는 제목의 논문내용중고시제도 개혁방안 요지를 정리했다.5급 행정고시제도 및 7급 공채제도를 전환해 모두 9급에서 출발토록 해야 한다.대신 시험의 성격을 차등화해 채용하도록 한다.

즉 출발을 같이하되 1종 고시합격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일정기간(7년) 이내에 5급까지 승진을 보장한다.2종 고시합격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일정기간(3년) 이내에 7급까지 승진을 보장토록한다.

현재의 행정고시제도는 순환보직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20대 중반에고시에 합격하는 경우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년 동안 승진할 수있는 기회가 사무관(5급)에서 서기관(4급),서기관에서 부이사관(3급)으로 실질적으로 단 두 차례 밖에 없다.부이사관에서 이사관(2급)으로의 승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이 관행이다.

30년 동안 실질적 승진기회가 단 두차례밖에 없기 때문에 보직이동을 통해서 승진할 수 있는 경로로 자리이동을 해야 한다.자주 보직이동을 하는 자가승진을 쉽게 하고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다. 한 직급에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다 보면 성취감도 약해지고 책임의식도 엷어진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을 9급에서 출발하도록 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오리엔테이션 기간 겸최일선 행정을 몸소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해야 한다.현장 행정을 통해 장차 관리자로서 자질을 함양하고하위직들의 구습을 일소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구본영기자 kby7@